[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직법 과욕, 국정공백 장기화로 이어진다)

○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 해당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온전히 갖추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도덕성과 자질미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전관예우’는 박근혜 정부 첫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 할 만 하다.

국회에서 이미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로펌에 2년간 근무하며 6억 7천만 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겪었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사 퇴임 직후 로펌에서 한 달에 무려 1억 원 넘게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황교안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지나치게 과도한 급여를 받은 것이 문제라면,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군 전역 후 무기 로비스트라는 부적절한 직업선택으로 전관예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밖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훈 후보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더라도 CIA 근무경력, 국적논란 등으로 인해 과연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 역시 편법증여, 투기의혹 등 각종 의혹과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으며, KDI원장 재직시절 기관장 평가에서 연속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자질과 리더십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황교안.김병관.김종훈.현오석 후보자를 비롯한 부적합 인사들의 국무위원 임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아울러, 다른 후보자들도 철저히 검증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 출범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과욕, 국정공백 장기화로 이어진다

지난 월요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정공백이 벌써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과욕에 책임이 있다. 방송통신정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여야 간의 논의를 가로막고 국정파행을 불러오고 있다.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은, 방송정책은 산업적 측면의 효율성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익적 가치와 중립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훼손했던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이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계와 실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통합의 정치를 내세운 만큼, 이제는 야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해 한발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정부구성에 있어 지나친 과욕이 국정공백 장기화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취임 초부터 어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2013년 2월 27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