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국회의원 김종대 공동주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긴급토론회,「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 개최 결과

일시: 2019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 김종대는 공동으로 2019년 7월 25일 국회(본관 223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긴급토론회,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을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제19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각각 정치·외교·안보적 의미와 대응, 경제·산업적 의미와 대응을 주제로 발제자로, 남기정 서울대 교수,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 겸 모두발언에서, 한일갈등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제기됐지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차제에 불평등한 65년 체제를 넘어 대등하고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로 전환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첨단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이참에 제대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공정한 경제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치·외교·안보적 의미와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아베 정권이 전략도발은 하는 다섯 가지 배경으로 ①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세력 결집, ② 한국정부의 과거사 처리에 대한 불만, ③ ‘저팬 패싱’과 한반도문제의 배제, ④ 수직적 안보질서로의 재편(미국, 인도, 호주 등을 핵심국가로, 한국, ASEAN 등을 하위체제로 편입), ⑤ 한국경제의 일본경제 추격 저지라고 분석하였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해법으로 일제 식민지지배에서 막 벗어난 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한일의 1965년 체제를 극복하고 한국의 국력과 지위를 있는 인정하는 데 기초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을 안보협력국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민감한 문제들을 정치권이 나서 문제제기해 줌으로써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발언 때문에 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한일 갈등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경제·산업적 의미와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최배근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경제침략)를 ‘21세기판 임진왜란’, 즉 현대판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경제침략의 목적은 ① 평화헌법 개헌과 정치적 정상국가화, ② 한일 간 산업구조의 패권 전쟁과 종속적 경제 구조의 유지, ③ 한국과 미국에 친일정권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였다. 최 교수는 대응방안에서 우리의 피해는 과장되고 일본의 피해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보복은 극복 가능하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하였다.

소주제 정치·외교·안보적 의미와 대응의 토론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일본 정부가 배상청구를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청구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야 말로 일본이 부정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국제법 위반 상태라면서 이러한 일들이 청구권 협정 해석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협의의 개시를 요구.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소주제·경제·산업적 의미와 대응의 토론자로 나선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응방안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통상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협력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인 비전과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해 정책적인 규제 완화,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제공조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일본 기업과의 공조가 요구되는데, 일본 기업의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의 기술 자립도 제고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단기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붙임]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 자료집 

※ 문의 강훈구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2019년 7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