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에 대한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9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지금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의당의 긴급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렬 자문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발제를 듣기 위해 관련 당직자, 부대표들까지도 다 모였습니다. 또 남기정 교수님, 최배근 교수님, 전은경 조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지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무모한 도발이 날갯짓이 되어 동북아의 안보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분노도 나날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 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이 국익 앞에서도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모습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제1야당이 외교 안보의 최대 리스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어지는 한일 간의 갈등은 다들 공유하고 있듯,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제기됐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외교·안보 등을 고려한 전략적 도발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들은 강제징용 배상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양보하고 조정하면 될 것처럼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고한 문제 해결의 의지와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적 해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이미 보여줬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박근혜식 굴욕외교를 하라는 말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끝내 배제할 때, 지소미아(GSOMIA)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불평등한 65년 한일협정에서 비롯된 청구서와 같습니다. 국가나 기업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과 정의라는 기준에 부합한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판결을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은 54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차제에 불평등한 65년 체제를 넘어, 대등하고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로 전환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숙원 과제지만 계속 미뤄져왔던 첨단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이참에 제대로 변화시키고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된 불공정 경제가 대일 경제 의존과 기술종속을 심화시킨 주범입니다. 이를 수평적이고 공정한 경제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병행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산업적 기반 위에서 실력으로 일본과 기술 경쟁에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일본 정부가 진정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장·단기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외교·안보·경제·산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급히 마련된 자리임에도 발제와 토론에 임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