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박예휘 부대표, 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북한 발사체 발사, 비핵화·평화체제에 부정적인 도발 멈춰야”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촉구… 아베 내각의 무모한 도발이 만들어낸 나비효과”
“자유한국당, 국익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써먹고 있어… 대한민국 제1야당이 외교·안보의 최대 리스크”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 단식 53일째, 이제 물마저 끊어… 삼성, 즉각 응답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결국 허울만 남는 것 아닌지 우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문제 등 사용자인 정부가 성실히 교섭 임해야”

박예휘 부대표 "이재용, '삼성에피스 콜옵션 가치평가' 보고 받은 물증 드러나… 분식회계 결정적 증거, 성역없는 수사 주문"

일시: 2019년 7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북한 발사체 발사 관련)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비행거리 약 430km의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에 부정적이고 자해적인 이런 도발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이번 도발은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북미 실무회담을 앞둔 기 싸움이자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기 싸움을 벌일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조속히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데 성실히 임해주길 바랍니다.

(러시아 군용기 독도 상공 침범 관련)
엊그제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명백한 침범을 거짓으로 모면해 보려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번 사태에 우리 군은 원칙에 따라 잘 대응했습니다. 독도 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이 틈에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망발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바로 아베 내각의 무모한 도발이 만들어낸 나비효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체 중 아베의 도발로 가장 약해진 고리를 의도적으로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망발에 앞서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고 독도를 다시 동북아의 열점으로 만든 데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가 사방팔방 뚫렸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에는 균열이 생겼으니 무작정 봉합하자고 합니다. 특히, 제가 주장한 GSOMIA 폐기 검토가 우리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과 러시아·북한 등의 행동에 맞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제1야당이 국익의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나 써먹는 행태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외교·안보의 최대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최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생존을 도모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안보관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다자간 안보협력의 틀을 모색해 항구적인 동북아 안보의 틀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 관련)
삼성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의 단식이 오늘로 53일째입니다. 강남역 교통관제철탑에서의 고공농성도 46일이 되었습니다. 그간 효소도 끊고 진료도 거부해왔는데, 어제부로 물마저 끊었습니다. 사람부터 살려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외침에 삼성은 즉각 응답하길 바랍니다. 정부 또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이 결국엔 허울만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의 1단계 계획 이행률이 90.1%라고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자회사를 통한 전환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간접고용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회사를 이용한 정규직화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었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농성이 26일째입니다. 게다가 도로공사는 교섭마저 해태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장마 속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됩니다. 더욱 높은 책임성을 보여줘야 할 사용자로서의 정부가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예휘 부대표

(삼성 분식회계 물증 관련) 
삼성 분식회계의 증거가 또 하나 확인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 평가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초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지 근 세 달 만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2014년 회계의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누락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삼성 바이오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면 부채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이는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2016년 11월, 우리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황은 낱낱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제 추가적 물증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부채 평가 가능 사실을 숨기는 데도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에 앞으로도 성역 없는 수사가 계속될 것을 주문합니다. 유전무죄·정경유착의 관행을 뿌리 뽑을 때만이 공정경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공정한 나라, 공정한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