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광주 방문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

일시: 2019년 7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정의당 5기 당대표와 부대표들, 광주시당 집행부와 함께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조금 전,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 바쳐 헌신한 영령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음흉한 전략적 도발을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고, 불평등한 ‘65년 체제’를 넘어 대등한 한일관계와 공동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베 정부의 파렴치한 도발에 초당적으로 맞서는 대신,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적 해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는 굴욕외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서 목격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박근혜’식 굴욕외교를 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 합니다. 볼튼 미국 안보보좌관도 현재 방한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에도 분명히 전달해야합니다. 동북아 안보를 해치고 있는 주범은 일본 아베 총리이며,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안보와 경제로 겁박하면 결국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오판을 깨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동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성지입니다. 모든 것이 광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총칼에 맞서 짱돌을 든 시민들의 항쟁부터, 투표를 통한 정권교체까지 정치적 고비마다 광주 시민과 호남 주민들께서 길을 안내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민주화해냈고, 두 번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있는 국회에서는 민생도, 국익도, 법치도, 그 어떠한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촛불 이후 최초로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소모적인 대결구도를 끝낼 때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민생개혁 경쟁 구도로 전환해야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촛불혁명을 정치혁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 소금의 역할을 넘어 내년 총선 승리를 딛고 당당히 수권 경쟁에 나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부활을 막고, 강력한 민생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의당 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의 승리가 곧 국민들의 승리라는 점을 명심하고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의당이 책임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어 정의당 제1의 과제를 불평등 해소로 삼겠습니다. 불평등의 근원인 자산과 소득 격차를 개선할 과감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전환과 번영의 신경제전략인 그린뉴딜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경제무능과 실패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제공포 마케팅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어렵사리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의당은 4대 핵심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의 연대적 개선이 지켜지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적정임금을 뒷받침할 만한 적정복지 등 사회임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광주형 일자리가 녹색경제로 나아갈 방안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당직선거를 통해 5만 당원의 총의를 모아 내년 총선 승리하고 진보집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비례정당의 꼬리표를 떼고 유력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의당의 의지를 가장 확고히 드러낼 곳이 바로 이곳 광주입니다. 내년 광주 전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겠습니다. 또 반드시 지역구 당선자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민의 삶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 이곳 광주를 집권경쟁의 진앙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당리당략만 일삼는 정치를 이제 망설임 없이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공천 경쟁에만 매달리는 낡은 정치와도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몇 명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60년 기득권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39년 전 광주시민들의 헌신이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듯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을 정치혁명으로 완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1,800만 촛불의 대표정당으로 발돋움하여,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선거제도개편 실제 8월말까지 가능하다고 보는지
=선거제도개편은 가능성보다 의지를 물어야 할 거 같다. 정개특위 연장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다소 흔들렸었습니다만,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정하며 선거제도개혁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이라고 일단 평가한다. 그 의지는 8월말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의결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정의당 여야4당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어깃장 놓지 말고 선거제도개혁에 동참하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사실 물리적으로 8월 말까지 불가능하다는 말들 나오는데. 내년 1월로 갈 경우, 실제 총선에 반영 안 되는 상황.
=시간은 충분하다. 총선에 반영 안 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선거제도개혁은 지난 총선에서도 한 달 전에 선거법을 바꿨다. 본인들한테 유리한 건 한달 전에 가능하고 본인들이 싫은 것은 한 달 전에 하면 안 된다 이런건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1월 말 본회의에 가더라도 2월까지 하면 두 달 이전, 선거제도개혁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선거제도 큰 폭의 변화가 담보될 경우, 좀 안정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선거제도개혁을 최종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선 8월말까지 상임위 절차를 정개특위에서 마무리해야한다. 그것이 8월말까지 시한을 연장한 취지다. 
자유한국당은 6월말 의결을 막기 위해서 연장을 수용했고 또 8월말까지도 의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상정 교체를 주장한 것이지만, 어쨌든 8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취지는 그때까지는 정개특위에서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해야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데 끝내 개혁을 가로막는 정당에게는 정치개혁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이미 합의한 여야4당은 더 협의할 것도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8월 말까지 자유한국당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8월말 의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게 된다. 그러면 정개 특위에서 8월 말 의결을 하고나서도 본회의까지 3개월 동안 법사위 계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본격적인 정치협상이 가능하고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한다.

-내년 광주 전 지역구 출마한다고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펼치겠다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정당 간 치열한 경쟁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광주는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 광주에서부터 진보집권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 갖고 있다. 지금까지 정의당은 경쟁할건 경쟁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그런 태도로 정부여당과 관계를 맺어왔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정의당 길을 갈 것이다.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정의당 첫 번째 원칙이 평화 제일주의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제일주의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우리당의 기조와 일치되는 전제 위에 협력을 전폭적으로 해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여러 정책들이 빗나가고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지 2년이 넘었지만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1800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무엇이 달라졌나 묻고 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 준비도 없이 무조건 경제공포마케팅으로 어부지리 얻으려하는 자유한국당 이 두 당에 맞서 비전과 대안으로 당당히 경쟁하겠다. 민생분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광주에서 승리하겠다.

-  현재 정의당 후보들이 지역구에선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는데.
= 광주시당에서 새로 집행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시당 집행부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후보 발굴을 비롯한 총선 지원에 총력 다하겠다. 오늘 당대표 된 지 열흘째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보통 후보 한 명, 명망가들 얘기하는데 명망가 많은 정당의 의원들이 얼마나 똑바로 광주시민을 대변했나. 정의당에는 저평가된 우량주들 많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민주당을 포함한 기성 정당에 어떤 유력 정치인보다 시민들을 책임 있게 대변하고 유능하게 민생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저평가 우량주 포함해 정의당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외부인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영입해 내년총선에 전원 출마시키겠다는 말씀드린다. 내년 총선 승리뿐 아니라, 그 이후 진보집권의 토대를 비축하기 위해서라도 내년총선에 전원출마를 이뤄낼 것이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 (추가답변, 나경채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에서 현재 제도라면 8명이 출마해야 전 지역구 출마하는 것이다. 제도가 바뀌면 여섯명 출마가 전 지역구. 현재 이미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다소 있고, 최근 정의당을 통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 입당이나 출마관련 문의, 상의와 협의가 부쩍 많아졌다. 최근 이렇게 많아진 것은 민주당이나 기성 광주 정당들이, 아시겠지만 전략공천을 안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략공천을 안하는 것은 청년 여성 소수자 공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의당에 입당하겠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진보적이고 그동안 광주 시민을 위해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심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조만간 명단 발표할 것이라 말씀드린다.
= (추가 답변. 심상정 대표) 저는 나경채 광주시당 위원장의 긍정적인 소식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 다른 지역 위원장을 만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지금 당장은 그동안 정치구도는 보수 세력을 이기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후보는 민주당에 주고 소금 역할을 하는 정의당에는 정당투표만 해도 됐다. 그런데 지금은 민심이 크게 바뀌었다. 이제 민주당이 중심시대가 된 상황에서 촛불시민들이 염원하는 개혁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민생개혁이 가능한 정치체제를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생각한다. 우리 정의당이 이제는 수권능력을 갖춘 준비된 정당임을 국민에 보여드린다면 국민들은 기꺼이 정당 투표뿐 아니라 후보도 우리 정의당 후보에게 한 표 주실 것이라 믿는다. 거기에 선거제도개혁이 현실화된다면 아마 더 고무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경기 제외한 지방에서 전지역구 출마하는 지역이 광주 외 다른 곳 또 있나
=새로 집행부가 구성돼서 전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번 주말 전국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한다. 당 운영을 이제는 내년 총선을 국민들 속에서 지휘할 그런 지역위원장들 중심으로 모든 역량 배분하고 지역기반 강화하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내년 총선에 대한 우리 지역위원회 포함한 우리 당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준비되면 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2019년 7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