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개특위 가동 막는 자유한국당/가습기 살균제 참사 2차 수사 마무리/52일차 단식, 삼성 김용희 해고노동자를 살려야 한다

일시: 2019년 7월 24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개특위 가동 막는 자유한국당

지난 주 금요일 본회의가 불발된 이후 국회가 계속 공전 상태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초당적으로 만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볼썽사나운 어깃장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다.

특히 8월말까지 시한이 연장된 정개특위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매우 큰 문제다. 당초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의 교체를 수긍하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갖은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지금 한계를 넘었고, 다른 당이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이대로 지켜만 보는 것 역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쯤되면 애당초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던 여야4당이 뜻을 모아 자유한국당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차하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제 그 책임 있는 첫발을 떼기 바란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 2차 수사 마무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벌어진 지 8년 만에 2차 수사가 마무리 됐다. 미진했던 1차 수사와 비교해보면, 그간 정의당이 줄곧 강조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생산한 에스케이케미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책임을 묻는 데까지 나아간 점은 의의가 있다. 한편 원료개발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증을 위조했던 기업과 뒷돈 받고 증거인멸을 도운 공무원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했던 기업과 정부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이번에도 진행되지 않았고 영국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와 외국인 임직원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여전한 한계다. 이정도로는 평생 고통을 감내해야 할 피해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없다. 정의당은 끝까지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구제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배상에 힘써야 한다. 사건의 중대성, 시급성에 비추어볼 때 정부 대응은 기나긴 시간동안 너무나 안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분명한 건강상 위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의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기준에 못 미쳐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희생자들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피해범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그에 맞는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 그 자체가 증거라는 당사자들의 절규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

정의당은 2012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꾸준히 치열하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입법 노력을 해왔다. 천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은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유사 이래 기업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살인사건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서만큼은 틈새 없는 규제와 대책이 사회에 바로 서도록 앞으로도 피해자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52일차 단식, 삼성 김용희 해고노동자를 살려야 한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강남역사거리 교통관제철탑 25미터 상공에 사람이 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간첩누명과 부당해고를 당했다 주장하는 김용희씨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다. 52일차 단식과 고공농성 45일째이다. 며칠 전 간신히 몸을 지탱하던 효소를 끊고 의사 진료도 거부한데 이어 오늘은 물마저 끊는다고 한다. 처절한 호소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마지막 처절한 외침에 삼성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라!

2019년 7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