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청와대-5당 대표 회담 브리핑 및 질의응답

일시: 2019년 7월 18일 오후 7시 5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만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청와대와 5당 대표들 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토론했고, 진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당면한 국회 문제를 푸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모두발언에서 일본 무역규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시면서 동시에 추경처리를 요청하셨는데, 결국은 초당적 대응의 의지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추경 처리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동발표문으로 됐는데요, 두 차례 대표 회담 자리를 대변인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최종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본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상당 시간 토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노동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 의제를 가지고 상당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및 개헌과 같은 정치 개혁 의제도 제기가 되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다 한 목소리로 부당한 경제 보복이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보복 중단을 이끌어내야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님과 손학규 대표님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셨고, 양국 정상회담, 그 이전에 그를 위한 특사파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외교적 노력만으로 결과를 도출할 단계는 아니다, 행동 대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 대 행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첫째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집약하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 의지를 밝히고, 8월 1일로 예정된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안보 협력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일본에서 먼저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좋은 계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에서 나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경고를 분명히 드렸고요. 그런 노력이 행동 대 행동의 대응이 병행되면서 외교적 노력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는 합의 내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첫 번째로 대변인들이 초안을 만들 때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대표들 간에 논의를 해서 지금 세 가지 규제를 했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될 경우에는 이건 경제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줘야 된다고하는 인식의 공감대가 재차 토론에서 있었고, 그래서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구체적인 경제 대책으로서 5당 합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지않냐는 견해였고, 그것도 역시 대통령의 주문에 4당 대표들은 다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토론 과정에서 조정해서 들어간 것이 3항의 국가경제의 펀더멘탈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토론은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님과 손학규 대표님이 소득주도성장의 대전환을 촉구를 했고, 저는 노동문제에 좁혀서 노동존중 사회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노동 후퇴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 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핵심 의제는 아베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그냥 토론으로 진행이 됐고, 결정이나 공동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대통령과 여야 4당의 촉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의응답
-비상협력기구라는 내용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누굴 포함한 것인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를 제외하고 민관, 청와대까지 긴밀하게 협력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회에서 제가 제안했던 아베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회 기구가 같이 동참하는 민, 관, 청와대까지 함께 대응하는 체제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가 돼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가 될텐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언제 특위가 구성될지 불투명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수준의 합의다. 이렇게 보면 된다.

-국회 외통위에 일본 수출규제 철회 결의안 계류돼 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 얘기는 없었나.
=저는 여러 차례 촉구를 했다. 지금 아베의 수출 보복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은데 각당의 당리당략 이전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강력한 규탄 및 보복 철회 촉구 결의를 해야 한다, 그것은 당리당략에 앞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책무다, 오늘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인 국회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그것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결의안 채택하고 특위 구성을 하자, 아베 경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과 아베 경제 보복 대응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다른 대표님들도 다 동의를 했지만 끝내 황교안 대표님은 이것이 원내 소관임을 들어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다.

-군사보호협정 파기 검토 부분에 대해
=제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경우에 군사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이 있었다는 말씀 드린다. 그래서 결국 거듭된 논의를 통해 오늘 공동발표문에 매우 비중있게 일본에 대한 경고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왜 중요하냐면, 서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교환해도 그 정보가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보보안에 대한 각종 절차, 의무를 담은 협정이다. 그런 상태인데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일본의 전략물자를 수입해서 북한에 넘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의심도 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결국 그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가지고 절차를 생략해주는 제도인데, 안보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파기 검토를 해야한다. 그리고 한일군사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에는 한일 간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공동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당사자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추가보복 행동을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상응 행동을 해야한다는 것이 오늘 제 입장이었고 그 문제인식이 오늘 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수용됐다는 말씀드린다.

-노동정책 관련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제안 오고갔는지, 민주노총 파업 관련해서는
=노동정책 후퇴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침에도 발언하고 페북에도 올라와 있지만, 민생을 입에 우리가 달고 있으면서도 그 민생 가장 최전선에 있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게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를 넘어서 유연근무제로 전면확대하려고하는 선택적 근로제라든지 유연노동제도로 전면 확대하려고하는 시도들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약속했던 ILO협약 비준에 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점도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노동후퇴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노동후퇴의 사회로 가고 있는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말씀드렸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요청 드렸다.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시고 경청하셨다는 말씀드린다.
황교안 대표가 최저임금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셨기 때문에 주로 황교안 대표와 저의 논박이 이루어졌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주제는 일본 수출 보복에 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하시고 본인이 생각을 말하는 정도로 하자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나기 전에 지금 비정규직이 파업 중인데, 특히 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분들을 비롯해 그런 요구를 보셨느냐, 매우 소박하다. 그리고 그 교섭파트너가 정부 아니냐 파업자제를 요청하기 전에 교섭당사자로서 정부가 이 소박한 요구에 대해 빨리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정책실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한 대통령 언급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을 표현했고 이 문제가 보복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안보책임자가 말씀하셨다. 지금은 유지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다.

2019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