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9년 7월 17일 오후2시

장소: 바른미래당 대표실

손학규(이하 손): 축하한다.

심상정(이하 심): 고맙다.

손: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 더불어민주당 가서 물어봐야 한다. 제가 여쭤봤는데 정개특위위원장 선임 어떻게 되고 있나 여쭤봤다.

손: 사표냈나

심: 제가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연장됐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가 오기까지 제가 위원장인게 자연스러운 거다. 낼지 안 낼지는 아직 결정 안했다.

손: 심상정 대표께서 정개특위위원장 맡아 수고 많이 하셨고, 작년 말 단식도 거치고 했지만, 5당 합의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도 하셨다.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난리가 났지만, 패스트트랙에 안을 올리는 데까지도 심상정 위원장이 수고 많이 하셨다.

저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리 바른미래당 의석수를 늘리는데 무슨 역할을 하겠나. 다만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구도가 바뀌어야 한다. 거대양당제 극한 대결의 정치는 이제 끝내고 다당제로 민주주의 연합정치를 펴야한다. 그 다당제를 위한 첫걸음이 연동형비례대표제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억지로 하다보니 반절만 한다, 이래저래해서 누더기가 되었다. 그나마 한발자욱이라도 나아가자란 생각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결정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랐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시키고, 그때 합의된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여야 간 합의를 거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의 모습을 찾고 의석수 늘리는 거에 대해 반대가 많다. 그러나 작년 12월 15일 5당 합의만 하더라도 300석에서 10% 이내로 의석수 늘리는 것까지 합의를 했다. 330석. 그렇게 되면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국회통과도 훨씬 수월해질 거다. 그렇게해서 우리나라가 선거제도개혁 통한 정치구조 개혁 그게 결국 개헌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정의당 대표로 취임하셔서 정의당을 활발하게 이끄시겠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앞으로 개헌 그런 데에 대해 좀 더 원대하게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주시기 바란다.

심: 손학규 대표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한국정치 변화에 절대절명의 과제가 거대양당의 당리당략 앞에 수없이 좌초되어 왔다. 그래도 여야4당 합의안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손학규 대표님의 단식을 포함해서 정치를 바꾸겠다는 그런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양당체제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가능한 그런 온건다당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작은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고 온 몸 던져 실천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까 제가 정개특위위원장 관련해서 농담을 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했다고 말씀하시고 다만 이번 19일 추경 본회의 처리 이후에, 발표를 하시겠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 손학규 대표님 포함해, 정동영, 이정미 대표들께서 촉구하신 데 부합하는 그런 민주당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에 최선의 선택이라면 제가 달리 바라는 것 없다. 제가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6월 말 의결을 막기 위해서 사실 연장안이 수용된 것이고, 연장된 8월 말까지도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상정 해고를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의석수 확대를 포함해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참여가 필요하다. 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8월 말 의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는 어려울 것이다. 여야4당 안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한 개혁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라도 8월말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조속히 답을 주실 것을 말씀드렸다.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최종 의결이 되어 내년 선거에 반영되기까지는 또 우리 대표님 역할이 중요할 거 같다.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함께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함께 해서 내년에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그런 국회를 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공개 전환)

2019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