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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부의 반쪽자리 중재안은 집배원의 죽음을 막기 어렵다
    위탁배달원 철회와 정규직 증원 토요택배 폐지로 나아가야

< 정책논평 >

정부의 반쪽짜리 중재안은 집배원의 죽음을 막기 어렵다.

- 위탁배달원 철회와 정규직 2,000명 증원, 토요택배 폐지로 나아가야

 

 

어제(7.8) 전국우정노조는 ?특수고용직 위탁배달원 750명 증원 ?2020년부터 토요택배 폐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우체국 예금수익의 우편사업 사용 등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

이면서 오늘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노조가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그동안 턱없이 부족한 집배원 인력의 증원에 구조적

걸림돌이었던 우체국의 우편업무와 금융업무의 분리 장벽을 허물고 금융사업 수익을 국고로

돌리지 않고 우편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중재안은 앞서 노사정 합의기구인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의 권고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정규직 직접고용 채용원칙이라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권고안은 먼저 ? 정규직 2,000명 증원을 제안하였으나 중재안은 비정규직인데다 채용 규모

도 절반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토요택배 폐지 역시 정규직 채용 2,000명을 전제로 한

것인데 중재안은 토요택배를 비정규직인 위탁배달원에 떠넘긴다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폐지

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중재안은 계속되는 집배원의 사망사고를 막기에는 여전이 턱없이 부족한 수

준이며, 중재안에 반대하는 집배원 노조 등 노동계와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집배원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번 중재안을 바로 잡

고 노사정의 권고안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가 될 것이다.

 

20190709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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