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미쳤구나!
대국민 앞에서는 서민정책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약탈
문재인정부의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사회적 약자의 최저생계비를 약탈하는 사회적 약탈기구의 합의문을 봐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사회적대타협기구 에 슬쩍 앞세워
현행 여객법 제81조 1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제81조 1호를 (자가용출퇴근
오전7시-9시 2시간 오후6시-8시 2시간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유일은 제외한다) 개정하겠다고 사전에 합의문에 서명했다.
따라서 여객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운송사업 시장을 교란하고 운송질서를 해치는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호소를 듣는 것이지,
여객법 개정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여객운수사업법개정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당, 평화당, 정의당이 서민정책정서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용출퇴근 오전7시-9시2시간 오후6시-8시2시간 자가용(카풀)허용은 법 개정 취지에 맞는다 하더라도
카풀앱으로 인근차량을 알선해서 수수료 챙기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법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카풀앱 사업자를 차단하고 자가용운전자의 성범죄 등을 검증할 수 없어 각종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앱으로 차량알선 수수료 챙기는 행위는 금지해야한다.
진정 차량공유를 통해 고유가절감 등, 승차 난 해소, 자가용격일운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여객법 제81조 1호를
(자가용출퇴근 오전7시-9시2시간 오후6시-8시2시간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유일은 제외한다) 로 개정하려며
정부에서 차량연결알선을 수수료 없이 무상 앱을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해야하고, 자가용운전자의 성범죄경력을 검증하는
차량공유자준수사항 현행택시자격증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하는 법 제정을 먼저 입법해야한다.
결론
민간 사업자는 사회적대타협기구 협의대상은 아니다.
다만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민간사업자의 합법성의 주장을 들여다보고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하는 것이다.
마치 카풀자가용영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했다고 혼란을 야기하는 졸속합의문은 법적효력이 없다.
따라서 "타다" 역시 서민의 최저생계비까지 약탈하는 기업이지 4차혁명 신산업은 아니다.
정의당 들여다 보고 나서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