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엄정한 처벌 요구할 것"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무효화 선언, 노골적으로 정치개혁 좌절시키려는 의도…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8월 내 처리 계획 밝혀야"
"자유한국당 수사외압,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행태“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총회... 연동형 선거제 8월 의결, 결의하는 자리 되길 바란다”
“경찰 외압 수사 논란에 경찰청장에 전화까지 한 이채익 의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의원실로 배달된 협박성 소포.. 정당한 정책공방, 정치논쟁 대신 증오의 정치 만들어 온 결과, 매우 큰 유감”


일시: 2019년 7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관련)
어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앞으로 '태극기 자결단' 명의의 협박성 메시지가 담긴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소포에는 죽은 새와 흉기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를 겨냥한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와 헌정체제를 더럽히는 정치테러입니다. 윤소하 개인을 넘어 정의당과 정의당 지지자 모두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저급한 협박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고,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자를 발본색원해주십시오. 이같은 정치테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의당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무효화 선언한 자유한국당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를 세 번 부정한 베드로도 아니고, 지난 해 12월 15일 이후 나경원 원대대표가 말을 바꾼 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화한 대가가 결국 자유한국당의 손바닥에 위에서 놀아나는 것입니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의도가 정치개혁을 좌절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의도에 말려들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달렸습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협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미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8월 내 처리, 정개특위 내 심의의결 이외에 다른 경우의 수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당은 8월까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수사외압’ 관련)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대치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경찰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악용해 수사진행 자료와 조사담당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되레 외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기관을 수사하겠다는 꼴이고, 도둑이 경찰에 ‘수사 보고’ 하라며 엄포 놓는 격입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국민을 위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것이지, 의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통상적 상임위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억지를 쓰고, 언론에 내용이 공개된 경위를 밝히라며 또 다시 경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체 없는 엄정한 법집행만이 약입니다. 혹여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라면, 공권력 보다 더 강력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관련)
오늘 오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요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아니라,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서 의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8월 중에 의결하는 결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항간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를 심의하는 제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교섭단체간 합의에서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한국당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개특위 제1소위를 한국당이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요구에 민주당이 결코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실한 결의를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이지 특정한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대 국회의 최대 개혁과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선거법 개정안의 8월 처리를 확실히 결의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수사외압’ 관련)
자신도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경찰 수사에 대해 이채익 의원이 비공개로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이 외압 논란이 일자 경찰청장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느꼈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황당하고 한심한 의정활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상임위 활동이라는데 이에 동의할 국민이 어디 있는지 이채익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게다가 그게 논란이 되자 경찰청장에게 전화까지 걸어 외압을 느꼈냐고 한 것은 우리 국회를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 처벌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출두도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에 의해 고발이 된 저 윤소하는 이미 영등포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자진출두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영등포경찰서 측에서 조사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출두를 미뤄달라고 하여 지금 출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떳떳하다면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의원들의 손을 잡고 당당히 자진출두 하십시오. 법을 어겨가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외압까지 행사하는 구차한 행태를 한국당이 더 이상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협박성 소포 배달 관련)
어제 제가 일하는 국회 의원실로 협박성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협박에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보다는 착잡한 마음입니다. 

국회는 어차피 다양한 정치세력이 논쟁과 공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사건은 우리 정치가 그동안 일반적인 정책공방, 정치논쟁을 넘어 색깔론을 덧붙인 증오의 정치를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치를 만들어오고, 국민들을 선동해 온 정치행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의 품격을 되살리고, 정당한 정책공방이 이뤄지는 수준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