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확고한 의지로 답하라/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관련/수사외압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시: 2019년 7월 3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확고한 의지로 답하라

선거제도 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 대한 거대양당의 부당 해고 통보가 있은 지 5일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도리어 양해를 구했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설파하며 본질을 빗겨가는 물 타기를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해 답은 회피하면서 집권여당이 진실공방 물타기를 하는 저의가 도대체 뭔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 대신 자유한국당의 손을 잡은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코자 하는 꼼수인가.

더군다나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양해를 운운하는 황당한 표현까지 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선거제도 개혁에 양해는 있을 수 없다. 다만 국민적 열망에 저버리겠다는 것에만 적용될 수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어설픈 물 타기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완수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명과 8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 의결에 대한 방도를 밝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을 비껴가는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 때가 아니다.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선거제도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서둘러 답을 바란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최근 정개특위와 관련해 벌어진 일련의 불미스런 상황들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다.

이인영 대표가 만일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8월말까지 연장된 정개특위에서 이미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방해에도 법안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당사자인 정의당과 제대로 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빗장을 열어주고 손을 잡는다면 더 볼 것이 없다. 정의당은 그간 촛불 전선에 함께 섰던 동지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 여당에게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런 참담한 배신이라면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인영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신사협정을 말하며 공존과 협치를 부르짖었다. 그런데 정의당의 이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공존과 협치는 두 당과만 하면 끝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정개특위 시한이 종료되기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결단하기 바란다.

■ 수사외압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이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한다. 명백한 수사외압이다.

가관인 것은 이종배 의원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 피고발인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수사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동네 건달 수준만도 못하다. 범죄혐의자가 수사기관에 보고하라고 나선 셈인데, 낄 데 빠질 데 구분이 이정도로 안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회법을 위반하고 초유의 국회 폭력사태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을 법대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만이 국회의원 신분이 법을 초월해도 되는 특별계급이 아니라는 점을 해당 의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7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