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 땀 흘려 일한 중간계급을 희생시켜서 만든 비용을 통해 ‘게으름’을 선택한 자들을 부양해서는 안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수혜자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섬으로써 스스로의 지위를 개선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명문화“ 하여 ‘공짜 상습범’들 
입장에서 상당히 받기 꺼리는 제도가 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일도 하지않고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무임승차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덕률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놓고 보면 이중잣대가 됩니다.

개인의소유는 사회의 결과물로서 개인이 토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이웃과 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개인의 소유란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90퍼센트가 일을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전세대와 달리, 기술진보와 

산업화로 인구의 10퍼센트만 일해도 충분하고 대량실업으로 잉여노동자가 넘쳐납니다.

아무 의무도 없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아닌 교육, 아이돌봄,

공동체와 마을활동 등 더 넓은의미의 여러 생산적할동들로 이어질것입니다.

소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될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보조 또는 대체할 대안적종류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후한 수준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실현되려면 이전에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좀 더 

낮은 수준의 다양한 단계들의 시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합니다.

각 나라의 조세 및 소득이전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등과 정치적 상황, 공공여론이 지향하는 대의 등에 의해 
기본소득의 도입은 쉽지 않으며 엄격히 개인을 단위로 삼는 부분적인 기본소득을 조심스럽게 도입하면서,
기존의 공공부조시스템을 거기에 추가하는 조건부 기본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수중에 있는 돈은 자유의 도구지만, 기를 써서 벌어야 하는 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도구다“   루소

제 5장 윤리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가?

       무임승차 VS. 공정한 몫

발제 : 황환철

제 6장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재원조달, 여러실험, 과도기 정책들

발제 : 박종선

제 7장 정치적으로 달성 가능한가?

       시민사회, 정당, 그리고 뒷문

발제 : 박성필

제 8장 지구화 시대에 가능할 것인가?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의 기본소득

발제 : 황태홍

기본소득에 관한 설문지

작성 : 박은하

기본소득 홍보 캠페인(현수막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