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정개특위 연장 시작으로 국회 정상화 포문 열어야/자유한국당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자유한국당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 방해 말라

일시: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개특위 연장 시작으로 국회 정상화 포문 열어야

오는 30일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 3일 남았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는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방해와 국회 파행으로 해당 특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입법절차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까지 종료된다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바람대로 개혁의 열차가 궤도를 이탈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민들의 명령을 오롯이 담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논의와 입법처리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두고 보며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 이미 국회의장과 해당 특위위원장이 활동기한 연장을 제안, 처리한 예가 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위원 전원이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만약 내일 정개특위 등 활동기한 연장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의 열차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 없다. 개혁 법안이 안전하게 종착역에 도착 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내일 활동기한 연장이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안건을 의결처리 할 수 밖에 없다.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 내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의결을 시작으로 국회 정상화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어제 자유한국당 여성당원행사에서 여성당원들이 ‘한국당 승리’라고 쓰여진 속바지를 입은채 바지를 내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두 눈 뜨고 보기에 부끄럽고 민망했다. 하다하다 자유한국당 이런 짓까지 하는가. 참으로 하는 짓마다 매를 번다. 공당이 사전 기획한 행사 수준이 이토록 저질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급한 퍼포먼스를 보며 환호를 보낸 제1야당 지도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기가 찰뿐이다.

이런 저급함으로 여성인재를 말하고 혁신정당을 표방하겠다니,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여성인재는 ‘승리’를 위한 ‘도구’일 뿐인 듯하다. 국회 가동을 막아 민생에 뒷짐 지고 있는 것으로 모자라, 고작 여성을 희화화하고 도구화하는 퍼포먼스를 독려하고 앉아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승리’로 가는 길인가. 자유한국당이 꿈꾸는 승리란 무엇인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되찾기를 바란다.

■ 자유한국당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 방해 말라

정의당은 지난 4월 29일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 의해 발생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

사건 발생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정의당 부대표와 사무총장은 이미 보름 전에 고발인 소환조사를 한 상황이다. 며칠 전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의 이유를 확인 해본 결과 피고발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소환조사에 일체 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 됐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명백한 수사방해이다.

개혁입법 방해를 위해 드러눕는 침대축구를 하더니 폭력사태 소환 조사도 드러눕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국회 파행과 공무집행방해까지 그렇게 드러눕고 싶거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집 안방에서 계속 드러눕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당장 나를 소환하라며 소환조사 의지를 이 미 밝혔다. 조만간 직접 자신해서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다.

당당하다면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다. 비겁하게 소환에 불응하지 말고 당장 소환조사에 응하라.

2019년 6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