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6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정쟁에 필요한 상임위만 열고 국회 핵심의무인 예산안 심의는 거부하겠다는 한국당, 반쪽자리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 국회 의사일정에 전면 복귀해야”

“9.19 군사합의 철회까지 주장하는 한국당, 안보 운운하며 더 큰 안보 위협 불러일으키는 발언. 안보가 걱정이면 국회 상임위 가동하는데 협조하고 국방위에서 문제 다뤄야”

윤소하 원내대표 “정치공세에 필요한 만큼만 국회 복귀하겠다는 한국당, 못된 버릇 언제까지 이어갈 셈인가… 한국당 계속 거부하면 상임위 사회권 이양 등 결단해야”

강은미 부대표 “노동을 배제하겠다는 선언 아니라면 김명환위원장 당장 석방하고

노동존중사회 약속을 이행해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갑질 근절 법안, 골목상권 보호법안,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처리할 법안 쌓여 있어.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하는 것은 ‘을’들을 불공정 고통 속에 방치하는 것. 민생 위협하는 한국당에 끌려다닐 시간 없어. 국회의장의 결단 필요”

김영훈 노동본부장 “전쟁 중에도 적장에 대한 예의가 있는 법. 전례 없이 자진 출두한 노동단체 대표자에게 검찰이 구속 영장 신청한 자체가 모욕”

일시: 2019년 6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국회일정 부분 참가 결정 관련)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와 북한어선 사건 등 일부 상임위만 열고,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한 국회일정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쟁에 필요한 상임위만 열고 국회의 핵심의무인 예산안 심의는 거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스스로가 반쪽짜리 정당이자 반쪽짜리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패스트트랙 철회에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어떻게든 추경집행을 막아 경제를 나쁘게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는 추하디 추한 정략만 남았을 뿐입니다.

듣고 싶은 수업만 골라 듣고, 필수과목 수업은 거부하는 불량학생 입으로, 매번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회복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은 결국 국민에 의해 F학점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시작되는 국회 의사일정에 전면 복귀하십시오.

(자유한국당 북한 어선 사건 국조 주장 관련)

자유한국당이 진정 바라는 것은 안보입니까, 북풍정쟁입니까. 자유한국당이 북한어선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였습니다. 북한어선이 아무 제지 없이 삼척항에 입항하게 된 경위와 보고체계의 허점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고장 난 북한어선이 우리의 해상안보를 위협한다며 9.19 군사합의 철회까지 주장하는 것은 안보 운운하며 더 큰 안보위협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지난 북풍론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쟁을 멈춰야 합니다. 지난 주 자유한국당이 북한어선 문제로 호들갑을 떠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를 주고받으며 대화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상물정 모르고 냉전의 추억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남은 길은 도태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안보가 걱정이라면 당장 국회를 전면 정상화하고 상임위를 가동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 촉구)

가뭄에 논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양반놀음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말입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선거 때 마다 국민들의 ‘머슴론’ 외치는 국회의원들 아니셨던가요? 이 상황에 정자에 앉아 갑론을박만 하는 양반 행세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합시다. 국민들 가슴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정상화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시정연설은 일방적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국회정상화가 아니라 검찰총장 등 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운영위, 국방위 등에만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공전했던 국회가 전면적으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려 있는 민생법안, 추경처리,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의 처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한국당의 행태는 입맛에 맞는 반찬만 골라먹는 얌체 행태이자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만 보겠다는 황당무계한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이와 같은 행태를 이어간다면 다른 정당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시정연설을 오늘 추진하는 것처럼,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사회권을 이양 받아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계속 복귀를 거부할 경우에는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당은 스스로 패싱을 자초하지 말고 하루 속히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 강은미 부대표

김명환위원장을 당장 석방하라

김명환위원장이 21일 구속되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탄력근로제 허용기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제 결정구조를 강행처리 한는 것에 맞서 국회앞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가 통과되면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보듯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내몰리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어 결정구조에 당사자인 노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인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우고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현정부가 공약을 지키라고 투쟁한 노동단체의 대표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것은 노동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동을 배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김명환위원장을 당장 석방하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자유한국당 국회 선별 복귀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할 일은 하겠다”며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원회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사건 진상규명, 붉은 수돗물 사건 관련 상임위원회에만 ‘선별’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할 일’이 당리당략만 앞세운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6월 국회에서 진짜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재난 피해 지역의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대규모 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더욱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경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 어불근리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법안, 골목상권 보호 법안, 5·18망언 재발 방지법,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비롯해 6월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거부함으로써 ‘을’들을 불공정과 불합리의 고통 속에 방치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인권, 안전의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에 따른 국회 운영을 말하며 공존의 정치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합의’라는 말로 어깃장을 놓으며 민생을 좌초시키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 소집과 예결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민생을 위해 일할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선 안 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황교안 대표 아들의 부정채용?특혜발령 의혹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거짓말까지 섞은 아들 자랑으로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들 일화로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고 얘기한 것”이라는 그의 변명입니다. 전직 법무부장관 아들의 취업 성공기로 청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니, 그가 얼마나 청년들의 현실과 비애를 모르는지가 확인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KT 입사전형 중 당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임원면접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모두 A를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마케팅 직군으로 채용돼 10개월 간 유통영업 업무를 한 후 법무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KT 측은 “법학과 출신이고 업무 적성이 맞아 법무실로 발령을 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수십 명 보유한 KT에서 단지 법학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통영업 직군에서 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직원을 법무실로 옮긴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너링이 좋아 운전병으로 발탁했다”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법무부장관 물망에 오르는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였고 그 아버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고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가 KT 윤리경영실장으로 있었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습니다. 때마침 이석채 전 KT 회장이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사기사건과 업무상 배임에 관해 받던 의혹이 커지고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구직 의지를 꺾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것은 특권과 반칙, 정당한 노력과 공정한 경쟁이 ‘빽’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절망감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KT는 부정채용과 특혜발령 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으로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위원장 구속여부는 법원의 결정이라 정부여당과 무관하다고 강변하지만 비겁한 변명입니다.

무엇보다 전례 없이 자진 출두한 총연합노동단체 대표자에게 도망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자체가 모욕입니다.

법원 역시 이미 동일사안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공소장이 제출된 상황 즉 더 이상 추가 수사가 불필요한 시점에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5.18망언 규탄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 대표들을 시정잡배와 같이 보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상호간 의견이 다르다할지라도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고 전쟁 중에도 적장에 대한 예의가 있는 법입니다.

이로서 현 정부가 내건 노동존중이라는 구호는 스스로 폐기해야할 비극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제노총이 해마다 ILO총회기간 발표하는 세계노동권지수에서 한국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와 마찬가지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비록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 100년 전 확립된 노동자의 시민권은 촛불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다른 나라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외칠 자유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미조직 영세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시간제 개악 저지임은 물론입니다.

2019년 6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