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중간조사결과/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일시: 2019년 6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을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잠시 숨을 고르던 대화의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보낸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는 동북아 일원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두 정상의 행보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G20에서 한반도평화가 핵심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북중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승적인 결단이 나오길 기대한다.

북중 정상의 만남과 더불어, 우리 정부도 다방면으로 협상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시진핑 주석의 방북 문제를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힌 만큼, 대화의 동력을 이끌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한다.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중간조사결과

정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에 인천시 총체적 관리부실이라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연일 나오는 붉은 수돗물에 걱정하는 시민에 ‘수질에는 이상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다. 초동 대처는 물론 사후대응까지 제대로 못한 100% 인재다.

국민이 더 두려운 점은 이게 인천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에 가려진 다른 전국 시도의 낡은 수도관들 역시 언제 붉은 수돗물을 뿜어낼지 모른다. 연간 전국 상수도관 교체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기간시설 점검과 보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상수도관과 열수송관 등 노후화된 기간 시설을 점검하는 일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일이다. 정부는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기간시설 점검, 보수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어제 경찰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이나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반대 등 노동자의 노동권과 장시간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는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치를 거치기는커녕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 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덮은 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는 자체는 납득하기 어렵다.  

필요한 반대자의 목소리를 구속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적 비난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라는 오명이 새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