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이 쏘아올린 작은 공’, 6월 국회 열어… 추경·민생법안·개혁법안 처리에 최선 다할 것”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관련, 나 윤소하부터 소환조사하라”

이정미 대표“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정치검찰 오명 씻을 인사… 검찰개혁 완수해 시대적 소명 부응해야”

“자유한국당, 뒤늦게 소집된 6월 국회도 스스로 ‘패싱’ 자초… 민폐성 정치공세 국민들도 등 돌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수어는 또 다른 우리말… 청와대, 정부부처 기자회견·브리핑 수어통역 의무화해야”

“중소상인·노동자 ‘재벌개혁’ 요구… ‘을들의 요구’ 담는 민생국회 만들겠다”

여영국 의원 “오늘,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법’ 발의… 고교무상교육, 조속한 법률개정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심상정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권행보 사익추구 휘둘리지 말고 국회 출석해야… 76일간의 국회 개점휴업, 교섭단체 이름으로 좌우해온 폐해 드러난 것… 교섭단체 제도 개선 검토해야”

일시 : 2019년 6월 18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1976년 조세희 작가가 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극과 극을 달리는 빈부격차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사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결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정의당이 쏘아올린 작은 공’, 결국 국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98명의 이름으로 6월 국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렵게 열린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시급한 추경예산을 논의하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앞장서 6월 국회를 개원한 정의당은 국회정상화와 개혁입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조사 촉구)

지난 4월 말, 국회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던 패스트트랙 관련하여 국회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시 폭력 행사자를 고발했던 정의당 역시 고발인 자격으로 당 부대표와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을 뿐 아직까지 관련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 폭력 행사자 중에서도 보좌진만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봐주기이며 눈치보기,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되는 또 다른 특권이라 할 만합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계속 논의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지지부진한 조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이든 보좌진이든 구분 없이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동영상 수백 편 분량에 해당하는 영상 증거자료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저 윤소하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한국당으로부터 이미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영등포경찰서는 당장 저부터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하기 바랍니다. 소환만 해주신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출두해 패스트트랙 당시 불법행위자들의 행위를 진술할 것과 제가 왜 고발을 당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이정미 대표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 관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지난 정권의 댓글공작 사건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까지 맡아온 윤 지검장의 이력을 볼 때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부합하는 인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 앞에 높인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인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직무유기가 확인됐지만, 정작 검찰 내부의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서 문무일 총장과 일선 검찰들이 보여준 태도 또한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검찰기득권에 연연하는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 극복은 단지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그 자체가 강력한 권력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분배하고,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때 검찰 개혁은 완수될 수 있습니다. 윤 지명자가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검찰총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6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6월 국회가 드디어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참여를 거부했지만, 늦게나마 국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에 뜻을 모아준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밀려 있는 숙제가 한둘이 아닌 만큼 두 배 세 배 속도를 내어 ‘일하는 국회’를 이끌고 민생현안을 더욱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스스로 '한국당 패싱'을 자초했습니다. 억지스런 패스트트랙 사과 요구, 뜬금없는 경제실정 청문회 수용 등 민생과 상관없는 민폐성 정치공세만 계속하며 국회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일 좀 하자’는 여야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국민들은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좀 하라’며 등 돌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를 겨냥해 또 한 번 영수회담을 제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제1야당의 대표자인지, 대권놀음에 재미 붙인 정치풋내기에 그칠지 분명히 하십시오. 국회운영을 방해하며 존재감이나 과시하는 지금 같은 태도로는, 기대하는 대권가도에도 악영향만 미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등원하십시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고, 할 일은 합시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기자회견 수여통역 관련)

수어는 또 다른 우리말입니다. 음성언어에 종속된 언어가 아닙니다. 음성 한국어로 청인들이 제공받는 모든 정보를 농인들 역시 한국수어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 자격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 같음. 그것이 평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8일 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과 정보접근권을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 정론관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하는 모든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국회가 장애, 성별, 종교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보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회의?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 의무제공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국회가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들의 기자회견?브리핑 자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주요 정보들도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며 홍보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청와대?정부부처들의 홈페이지에 외국어 사용자들을 위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위한 정보 제공 노력은 뒷전이었습니다. 중요한 국정운영 현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행사에서 농인들은 끊임없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알권리를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수어통역사 증원도 필요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시간대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 사고나 응급상황에서 농인들은 수어통역 지원이 없어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어디에서라도 농인들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저와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을들의 연대’ 관련)

어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모여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1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엄중한 꾸짖음이자, ‘을’들이 함께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공정경제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승계와 갑질 문제를 눈감고 재벌기업과의 거리를 좁히며 촛불혁명 이전의 경제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을 방치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안 보수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최저임금 탓만 하면서 ‘을들의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어제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들을 기다리게 했던 만큼, 불공정 경제구조와 재벌개혁을 위한 ‘을’들의 요구 앞에 더 이상 국회가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6월 국회가 ‘을’들의 목소리를 담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영국 의원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법 발의)

오늘 저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명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동안 저와 정의당은 전면적인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故 노회찬 의원은 2017년 9월, 고교무상교육 실시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하여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공약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고교무상교육이 총선용이라고 비난하고, 재원 확보 문제를 핑계로 관련법의 통과를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민생이 정쟁의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 심상정 의원

(6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국회가 여야4당 98명의 발의로 76일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간 로텐더홀에서 농성으로 국회 개원을 촉구해왔던 우리 윤소하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내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무력화 배후에는 황교안 대표의 의도적인 강경론이 있습니다. 원외인사인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 국회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111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국회 등원을 막고 있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을 능멸하는 국민 배신행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국회를 올스톱해놓고 매주 일박이일 민생투어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급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를 마비시켜놓고 거리에서 민생 타령하는 것은 한 마디로 대권놀음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이제는 쇼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황교안 대표의 사익추구 정치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상의 권한을 가진 책임주체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한 마디로 자격상실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 대표의 대권놀음에 휘둘려서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대표는 거리에 나가더라도 국회의원은 국회로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민생과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한 말씀 드립니다. 국회가 개원해도 개문발차는 하겠지만, 개점 휴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의 막가파 정치에 더는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함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오랜 세월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법도 무시하고 민심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막가파 정치는 거대양당이 교섭단체의 이름으로 좌지우지해온 관행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나쁜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 근본적인 과제 중의 하나인 교섭단체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도 법을 존중하는 위에서, 타협도 민심에 기초하는 위에서 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개원한 만큼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상적인 법안심의 처리 절차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정개특위도 조만간 간사단 회의를 거쳐서 정개특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2019년 6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