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국회 정상화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침대축구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돼

일시: 2019년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신임 검찰총장 지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했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다 권력의 눈밖에 난 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복귀해 많은 죄를 밝혀내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윤 후보자는 평소 ‘조직에 충성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검찰 조직의 보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말이다. 

윤 후보자는 좌천되었다가 시대정신에 따라 검찰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것은 촛불을 든 국민들이다. 윤 후보자는 차기 검찰 총장으로서 이제 ‘국민에게 충성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의 제1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의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국회 정상화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침대축구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돼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의 가닥이 잡히면 끊임없이 말을 바꾸다가, 이제는 추경의 발목을 잡으며 판을 깬 탓이다. 

축구경기로 치자면 자유한국당이 침대축구를 하는 상황으로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내세우며 드러눕고,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반대로 드러눕더니 급기야 청문회를 요구하며 또 드러누웠다. 국회 정상화를 지연시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반칙으로 축구경기였다면 진작 퇴장을 당했을 것이다.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의 대책 등 경제 현안이 국회에 달려있다. 시급히 추경을 집행해 민생을 지켜야 할 황금 같은 시간에 자유한국당은 경제 청문회를 운운하며 논의조차 막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당의 존재감을 위해 국회를 파행시키는 정당이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이라도 먼저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한국당은 끝까지 국회 정상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먼저 국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한다면 한국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결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소집을 촉구하며 지금까지 40여 명의 의원에게 국회소집 요구 서명을 받았다. 오늘 오전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동의한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동참을 더 크게 촉구할 것이다. 계속해서 국회를 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국회 모든 정당으로 돌아올 것임을 강조한다.

2019년 6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