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6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6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제안', 북한이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단하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진 위해 국회 시급히 정상화돼야"
"윤소하 원내대표 이틀째 농성, '법대로 국회 열어 일 하자'는 농성은 헌정 사상 처음… 한국당과의 협상의 시간은 끝나, 국회 문 우선 열어야"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검찰 조사, 다음 차례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바이오 분식은 국정농단의 몸통범죄"

윤소하 원내대표 “어제부터 6월 임시회 소집 촉구 농성… 어제 10여명 의원 국회 소집 서명 뜻 추가로 밝혀… 임시회 소집, 반드시 성사시킬 것”
“패스트트랙 폭력 행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 하루 빨리 이뤄져야… 본 의원부터 소환 조사하라”

■ 이정미 대표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제안 관련)
북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 선언 후 6월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해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결단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이 故 이희호 여사 별세에 조화와 조전을 보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것은 모두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정상간 직접 만남으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공언한대로, 연말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회복과 절충적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만들고, 성공적인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난 해 취소 위기에 놓인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긴급 남북 정상회담에 의해 열리게 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채널과 역량을 가동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전진하는 6월이 될 수 있도록 국회도 시급히 정상화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 관련)
오늘로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농성 중입니다. 악법을 반대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농성은 있었어도 법대로 국회를 열어서 일 좀 하자고 하는 농성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국회의 현실입니다. 

어제도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연승을 달려 결국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1등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정치는 ‘한국당의 침대축구’로 인해 꼴등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U-20 대표팀은 우승, 한국당은 퇴장’ 이것이 국민의 민심임을 명심하고 한국당은 즉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도 요구합니다. 협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국회 문을 우선 열어놓고, 들어올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지 자유한국당 스스로 결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검찰 조사 관련)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이자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부사장 3명이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만큼 주동자인 정현호 사장 또한 같은 기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 차례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분식 그 자체로도 대형범죄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없었다면 애초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다면, 분식도 없었고,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에게 거액의 돈과 말을 건넬 이유도 없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 분식은 국정농단의 몸통범죄인 것입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분식회계 관여는 물론, 증거 인멸 또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선고가 다가오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은폐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국정농단의 몸통이었음을 국정농단 본 공판에서 명백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 촉구)
저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법이 명시한 6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텅 빈 로텐더홀을 지키다보면 착잡한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 중이고, 새로운 협상조건을 내걸어서 안 된다는 등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뉴스가 도대체 며칠 째입니까. 그리고 성과는 무엇입니까.

한국당이 계속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것을 보면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개특위 연장의 조건으로 심상정 위원장 사임을 주장하는 꼴을 보면 정치개혁을 저지할 생각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난데없는 ‘경제실정 청문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청문회를 주장하든 무엇을 하든 국회에 들어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생떼 그 자체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공전시킬 바에는 나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차라리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석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는 본회의장 앞에서 많은 의원들께 전화를 걸어 임시회 소집 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10여분이 서명을 해주셨고 동참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계속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제 4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서명에 답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으로서, 우리의 힘으로 국민들에게 답하는 국회정상화를 이뤄내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조사 촉구)
지난 4월 30일,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를 점령하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대단히 지지부진합니다. 고소고발인으로서 정의당 부대표와 사무총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발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한국당 관계자는 보좌진들만이 유일하게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에 의해 동원된 애꿎은 보좌진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임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당에서 정의당 원내대표인 저에 대해서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인 저 윤소하를 하루 빨리 소환조사하기 바랍니다. 저는 당당하게 출석하여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환조사를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