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국회 증언대회 개최

“국립대 파견용역노동자 정부가이드라인 따라 직접고용해야”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국회 교육위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대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하고는 국립대 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실적이 제로이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증언대회 시작에 앞서 “얼마 전 안타깝게 돌아가신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의 사인으로 병원폐기물 감염이 의심된다. 그 분은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이었음에도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비정규직 용역 파견노동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라며 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여영국 의원은“문재인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다. 그런데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2017년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 완료시점인 2017년 말부터 이미 1년 반가량 지난 올해 4월말 기준, 부산대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빼고는 모두 전환실적이 제로이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0%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 1월 한차례, 4월 두 차례 공문 보낸 것 밖에 없다. 고작 공문 몇 장 보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공문은 알리바이 만들기 위한 공문에 불과하다”고 교육부를 질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영국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 담당을 불러 실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서 직접고용 전환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여영국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소속 노조원들이 참석하여 파견 용역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증언하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여영국 의원은 지난 5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전환율이 7.6%에 그쳤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끝>.

첨부> 국회증언대회 :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것들(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