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6월 10일 오후 12:30
장소: 국회 사랑재
지난달 초월회 모임을 가질 때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 대단히 안타깝다. 저는 평소 다당제와 ‘합의의 민주주의’가 우리 정치의 과제라는 점을 늘 말씀드려왔다. 그런 점에서 초월회의 정신인 협치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빠짐없이 이 모임에 참석해왔다.
하지만 협치가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본다. 6월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에라도 당장 열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볼 면목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는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다.
6월 국회 개회 관련하여 이제 더 이상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할 때는 지났다고 본다. 제1야당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특별대우를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다수 국민에 대한 무시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가 일단 개원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민생과제가 매우 시급하다. 2분기에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서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들어설 거라고 했던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제 5월 들어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졌다. 또 무역 갈등 재점화 와중에 화웨이 제재 문제까지 터져 나오면서 반도체 업계 현황 회복도 쉽지 않게 되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다.
대기업들이야 이런 상황을 버텨낼 내부 여력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와 같이 경기에 민감한 약자들은 대부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래서 불황은 약자들의 비극이다.
기존 정부 방식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IMF를 포함해서 최근에는 국내 경제 연구기관들도 재정확대 필요성을 수개월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요에 따라서 과감하게 적자재정까지도 편성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긴박한 시기에 추경논의를 이렇게 하세월로 미룰 수 는 없다. 게다가 정부 추경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족지혈의 수준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로 12조 추경을 제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6조 7천억원 정도이다.
이것조차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국회다.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다음번 총선에서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하는 지극히 편협하고 정파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제1야당이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경기 저점에서 추경을 통해 제때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면, 경기도 더 하강하게 된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패권 다툼이 단시간에 해소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민생살리기는 우리 국회 손에 달려 있다. 민생이란 말에 진심이 있다면 즉시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로 선거제도개혁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제1야당이 합의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공전을 지속하고 있다. 선거제도를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정의당도 애초부터 바라던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 정당에게 법안 처리에 있어서 배타적인 비토권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그 또한 법 위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식으로 국회등원을 늦출수록 합의처리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지면 깊은 토론이나 이해 조정을 할 시간도 더 줄어든다. 패스트트랙은 시간을 정해놓은 법안논의이다. 하루라도 더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협의처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세 번째로 의회외교 특히 평화외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린다. 이번 달 G20에서 경제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외교에 있어 긴밀한 대화가 전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1차적으로 주도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난번 미국 방문에 이어서 다자간 외교를 발휘해야할 시점에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국회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오늘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이다.
2019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