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국회 정상화 촉구 관련 

일시: 2019년 6월 10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6.10 민주항쟁이 32주년을 맞았다. 87년 6월의 함성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를 쟁취해 민주주의를 발돋움시킨 쾌거를 이루었다. 앞서 간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6.10 항쟁의 뿌리인 5.18이 왜곡·부정되는 등 청산하지 못한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로 민주주의 발자취가 위협 받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6월 항쟁으로 수립된 87년 체제에서 살고 있다. 당시 6월 항쟁으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싹을 틔웠지만, '정치적 타협'에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있다. 항쟁이 남긴 열매는 눈부시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87년 체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분명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승자독식의 세상에서 다수의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가 아니라,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바탕으로 국민을 온전히 닮은 국회가 필요하다. 거대 양당이 독점한 묵은 구조를 혁파하고, 다양한 민의를 담을 수 있는 정치제도를 수립해야 할 때다. 

정치를 혁신하고 국회를 바꾸는 마중물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오늘 정의당은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뜻깊게 기억하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미완의 혁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한다.

■ 국회 정상화 촉구

국회 공전이 끝 모를 장기화로 향해 가고 있다. 국회가 법을 어긴 것이 한 두번은 아니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6월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 역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그러나 공전사태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조금도 협조할 기색이 없어 보인다. 

오늘 한국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대안 없이 국회와 민생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이미 넌덜머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집권여당은 국회 개최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 눈치를 봐야 하는게 아닌가. 자유한국당과 협상중이라고 하지만 개별 의원들의 소집 요구를 지도부에서 만류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각 의원실에 친전을 돌려 여야를 초월한 상당수 의원들의 국회 개최 의사를 확인한 마당이다. 

민생 현안과 추경 등을 생각하면 지금 국회를 열어 밤낮으로 처리해도 시간이 모자랄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추경은 골든타임을 넘어가려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런 상황을 외면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얼토당토않은 선동으로 국회를 계속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면 전원 국회의원 배지를 내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게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제1야당과의 담판이라는 한가지 방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돌파구 역시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

2019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