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통령 추념사 '김원봉' 언급에 보수세력 반발/사립유치원장 에듀파인 행정소송/한기총 시국성명 관련 한국당 논평

일시: 2019년 6월 7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추념사 '김원봉' 언급에 보수세력 반발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의 반발이 극심하다. 

일제 강점기 당시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했던 약산 선생의 활약은 익히 알려져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며, 의열단에서 광복군, 국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군대의 정통성 역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 독립사에 이같은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월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공적을 모조리 폄훼당하고 비하받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약산 선생은 해방 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 여운형 선생을 도와 좌우합작운동을 통한 대한민국 단일 정부 수립에 애쓰기도 했다. 그러나 노덕술을 위시한 친일세력의 심한 모욕과 핍박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월북을 하게 된다. 월북에 앞서 약산 선생은 ‘왜놈 등쌀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한탄했다고도 한다. 

아울러 월북한 이후에도 김일성의 남침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고, 결국 숙청으로 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한다. 만일 광복 후 약산 선생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를 하면 될 일이다. 

약산 선생의 재평가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이 반발하는 것은 결국 약산 선생과 같은 이들을 ‘때려잡던’ 노덕술류 친일파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항변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뿌리가 친일파에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 일뿐이다. 더구나 자신들과 다른 이념이라면 분기탱천하는 자유한국당이 남로당 군사총책 활동으로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부 수준으로 숭앙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다. 

이제 약산 김원봉 선생의 공훈을 재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방 후 극심한 사상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라져간 독립운동의 주역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가가 응당한 보답을 해야 할 것이다.


■ 사립유치원장 에듀파인 행정소송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장 160여명이 ‘에듀파인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학부모와 여론의 요구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듯 했으나, 사태가 잠잠해지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요구한 에듀파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을 포함한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회계시스템이다. 그간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비리가 비일비재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에듀파인이다. 

사립유치원은 세금이 투입되는 교육시설이다. 그럼에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횡포를 부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의 공공성도, 투명성도 담보되지 못한 곳은 결국 교육현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하여 유치원 3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한유총의 민원 창구 노릇을 하며 유치원법을 막아섰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길 촉구한다. 계속해서 국회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하라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 한기총 시국성명 관련 한국당 논평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의당은 가장 부 정의한 구태와 속히 절연하라'며 말하지만 바다가 강물을 포기하지 않듯이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버릴 수 없다. 여전히 정의당은 5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이고 가장 부정의한 구태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일부의 국민도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기에 이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엔 없는 것이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정상화에 힘쓰기 바란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의 기본이다. 

정의당은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포기하진 않겠다.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진보의 가치이다. 느리지만 조금씩 바뀔 자유한국당을 기대한다.

2019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