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지입법을 없애야 합니다.
악법은 없애야 합니다.

화물차소요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득도 빼앗가가는 악법중의 악법 자동차 지입제도는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화물차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없고 번호판등록번호승인자가 화물차소유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2중구조의 악법을 정부에서는 없애야 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악법만큼은 욕을 먿더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 알면 우리나라 법집행 수준이 개망신 당할 겁니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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