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학의 성폭력 사건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차명진 전 의원 막말

일시: 2019년 6월 4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학의 성폭력 사건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오늘 검찰이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로 축소했다. 권력형 성폭력에 유린당한 피해여성들이 단순히 범죄자들의 접대부로 전락했다. 이 모든 추악한 범죄들을 은폐하고 무마한 박근혜 청와대는 무혐의라고 한다.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여론이 시끄러우니 빼도박도 못하는 당사자에게만 적용할수 있는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서 이 사건을 대충 묻어버리고 가겠다는 검찰의 결기가 느껴진다. 이게 검찰의 현주소다. 사건의 공명정대한 처리를 바라며 지켜보던 국민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장자연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버닝썬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일부 권력자에게는 단호하던 공권력이 거대한 성범죄 카르텔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이런 성폭력 사건들의 본질이 무엇이며 누가 주범인지 뚜렷이 알고 있는데 공권력만은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운다. 이는 공권력 스스로가 범죄의 당사자이기때문이란 강한 의심을 품게 한다.

이쯤되면 더 이상 김학의 성폭력과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을 공권력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여야 정당에 지금까지 제기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다.

■ 차명진 전 의원 막말

세월호 막말로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징계 처분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이 SNS에 자기 합리화와 억울함 호소로 가득 찬 막말을 또 올렸다. 자기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차 전 의원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에게 인격살인을 저지르고도 고작 3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고 일주일도 채 안 돼 막말을 일삼는 차 전의원을 보자니, 징계를 징계가 하닌 훈장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지도자로서 세월호 사건 당시 위기대응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대책위에서 책임자로 박 전 대통령과 황 대표를 포함시키는 건 상식적이다. 세월호 사건과 박 전 대통령, 황 대표가 ‘아무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차 전 의원의 사고회로가 신기할 따름이다.

차 전 의원은 반인륜적인 언사를 휘두르며,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수대장을 자임하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 세월호 유가족의 상처를 덧내는 막말을 계속하며 슬픔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 보수 지지층의 환심을 사는 지름길이라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나라 보수의 수준이 너무 절망적이다.

2019년 6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