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근로자에 해당함을 우선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 제2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참고판례에 따라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시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 노동관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