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태에너지본부, 영광 한빛1호기 조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문
"지침도 모르는 한수원에 모두의 안전 맡길 수 있나? 영광 한빛1호기 조기 폐쇄하라!"
- 운영기술지침서 내용도 모른채, 12시간 추가가동
- 무면허 직원 조작 의혹, ‘안전한 원전’에 관리·감독도 없어

일시: 2019년 5월 28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5월 28일(화),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 이하 생태본부)는 정의당 전남도당·전북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최근 발생한 영광 한빛1호기 수동정지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영광 한빛1호기 조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정의당은 금번 사건이 안전규칙을 위반하고,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원자력 안전신화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영광 한빛1호기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에서도 밝혀져

정의당은 “핵발전(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말은 거짓”이라며, 지난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보도자료에서 드러난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영광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사건이 금번 발생한 것 이외에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총 45건의 사고·고장이 있었고, 한빛6호기까지를 모두 포함할 경우 현재 총 173건의 사고 혹은 고장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잠깐의 실수로도 상상할 수 없는 재해를 불러오는 핵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아찔할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이번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이 핵발전사고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탈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안전지침 모르고 하는 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특히 이번 사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점은 핵발전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무자격자의 조작의혹 역시 불안감을 자아낸다. 그럼에도 한수원 전휘수 부사장은 경과를 묻는 인터뷰에서 “운영기술지침서가 상당히 방대”하다며 “다 외우고 운전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다.

□ 되레 호통치는 한수원과 이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

사건이 발생하고 시민단체와 대다수의 언론은 영광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하였다. 특히 안전지침 미숙지와 미자격자 제어봉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한 것이다. 반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한수원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력이 다시 안정되고 체르노빌 원전과의 차이점을 이유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일부 언론 역시 “기본적인 과학지식”을 운운하며 공포마케팅이라는 수식어를 달기도 했다. 특히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태의 위험을 부풀린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며 오히려 엄포를 놓는 아이러니한 형국이다.

□ 원안위의 관리·감독 권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원안위의 부실한 관리·감독 능력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원안위는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을 발생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야 보도하였고, 무엇보다 한수원측이 제시한 알림자료에 따르면 한빛지역사무소에 구두보고한 오전 10시 51분이후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안위의 핵발전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현재와 같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의문도 전남도의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전남도당·전북도당·광주시당은 금번 기자회견을 통해 영광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뿐 아니라 핵발전의 위험성과 원안위의 미숙한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히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영광 한빛1호기 폐쇄 촉구 국회기자회견문>
- 지침도 모르는 한수원에 우리 모두의 안전 맡길 수 있나?
고장과 사고 빈번한 영광 한빛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

우리 정의당은 생태기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간다는 정의당 강령에 따라 우리는 최근 발생한 영광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을 통해 핵발전의 위험성, 부실한 관리·감독, 관리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권한에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지금 당장 영광 한빛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것을 요청한다.

□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에서도 밝혀져
핵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말은 거짓이다. 지난 20일 원안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1호기가 제어봉 작동불량으로 열출력이 18%까지 급속도로 증가하여 수동정지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86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가동원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총 45건의 사고·고장이 발생했다. 이를 한빛6호기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까지 총 173건의 사고 혹은 고장이 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잠깐의 실수로도 상상할 수 없는 재해를 불러오는 시설이 핵발전소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아찔할 뿐이다.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은 새롭지 않다.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은 다음 사건을 예고할 뿐이다.

□ 안전지침 모르고 하는 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1호기를 가동하면서도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인 5월 10일 오전 10시 31분 한수원측이 원자로냉각재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약 12시간이 지나서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였다. 경과를 묻는 인터뷰에서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은 “운영기술지침서가 상당히 방대”하다며 “다 외우고 운전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답변하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한수원의 운영능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되레 호통치는 한수원과 이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
사건이 발생하고 시민단체와 대다수의 언론은 영광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하였다. 특히 안전지침 미숙지와 미자격자 제어봉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한수원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는 출력이 다시 안정되었고, 출력이 더 높아질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할 것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그대로 받아쓴 일부 언론은 ‘전문가’라는 이름을 빌려 “기본적인 과학지식도 없는 이들이 공포를 조장”한다며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특히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태의 위험을 부풀린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며 오히려 호통을 치고 있다.

□ 원안위의 관리·감독 권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원안위의 부실한 관리·감독 능력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원안위는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이 발생한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야 보도하였고, 한수원측이 제시한 알림자료에 따르면 한빛지역사무소에 구두보고한 오전 10시 51분이후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안위의 핵발전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현재와 같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전남도당·전북도당·광주시당은 금번 발생한 영광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을 통해 핵발전의 위험성과 원안위의 미숙한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힘차게 나아갈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025년까지 사용기한인 한빛1호기를 즉시 조기 폐쇄하라.
둘째, 원전감독법에 따라 감독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셋째, 규제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원안위 위원을 전면 교체하라.

2019년 05월 28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광주시당


[붙임] 영광 한빛1호기 폐쇄 촉구 국회기자회견 일정 및 참석자 명단

2019년 5월 28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광주시당

문의: 생태에너지본부 이동광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