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정의당 15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정치개혁·복지국가·노동존중이라는 새로운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장자연 사건, 더 이상 검찰에 진상규명 맡길 수 없어… 이제 국회가 나서서 특검해야"
"정부 ILO 핵심 협약 ‘선비준 후입법’ 환영… 강제노동 금지 협약 비준 도입도 재검토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사람 사는 세상’ 꿈꿨던 고인의 뜻 이어져야"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사과 요구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라… 계속 장외에 있겠다고 하면 영원히 장외에 있게 될 것"
"ILO 핵심협약 비준, 20년 넘은 약속… 국회, ‘준비 안 됐다’는 핑계 말고 즉각 비준동의해야“

한창민 부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 꾼 나라, 정의당 강령에 녹아 있어.. 바라던 정치개혁 꼭 이루고, ‘사람사는 세상’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정부는 영광 핵발전소 한빛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책임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2019년 5월 23일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관련)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엄숙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번 추도식의 주제는 “새로운 노무현”입니다. 슬픔의 10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노 전 대통령이 그렸던 정의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자는 결의가 담긴 슬로건일 것입니다.  

그 길에서 새롭게 만나야 할 노무현은 누구일지 떠올려 봅니다. 첫째로 ‘불굴의 정치개혁가 노무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부산 출마를 연거푸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권한의 절반을 내려놓는 일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지금 선거제도 개혁 법안으로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모적 대결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여 민생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만나야 할 노무현은 ‘국가비전의 기획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당장 인기를 끌 정책이 아니라, 30년 후의 나라 모습을 설계한 ‘국가 비전 2030’을 만들었고, 건국 이후 최초로 복지국가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이제 우리 정치권 모두가 추구해야 할 비전입니다. 긴축과 균형의 소극적 재정정책 대신 적극적 확장재정 정책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도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날 노무현은 ‘성찰의 노무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유고집인 <진보의 미래>에서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여 노동문제에서 무너졌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동인권 변호사였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는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개혁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 중심 사회’를 말이 아닌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끈기 있게 추진 할 때, 노 전 대통령이 무너졌다고 했던 노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 지도부 전원은 봉하로 향해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정의당은 추모와 기억에 그치지 않고 정치개혁, 복지국가, 노동존중이라는 새로운 노무현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국민과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장자연 씨 검찰 과거사위 조사 관련)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사실상 방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 2인이 ‘성범죄 재수사 권고’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재수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장 씨 사건 발생 당시 미진했던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만 조사단이 이를 축소해 발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과거사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자연 문건에 장 씨 성폭행 사실과 ‘술에 약을 탔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2인 이상 공모·합동 혹은 약물을 사용한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검찰은 재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은폐하고자 한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검을 통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입니다.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규명은 추악한 기득권 카르텔의 본질을 파헤치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야 정당 모두가 특검 도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ILO 핵심 협약 비준 계획 발표 관련)
정부가 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의 비준동의를 받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입법 완료 후 비준이라는 기존방침에서 벗어나, 정의당이 제안한 선 비준 후 입법이라는 현실적 비준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강제 노동 금지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애초에 닫아버린 것은 유감이며,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성의 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해직자와 구직자가 노조 조합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겠다면, 당장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노동법을 정비하기 위해, 여당 또한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 태도로 법률안 제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정치권 내에서 그 누구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고, 핵심협약의 정신과 기준에 부합한 노동법 개정안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연내비준이 완료되어, 대한민국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관련)
오늘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년입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은 그러한 세상을 이룰 수단으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한 마디에 많은 통찰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생애 내내 지역주의 청산, 권위주의 타파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 청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이 된 지금에도 또 다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권위주의와 기득권을 부활시키려는 흐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정의당 역시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인이 가졌던 고귀한 뜻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자유당 국회 복귀 촉구)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유감표명 등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한 결정입니다. 개혁입법 과정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데, 불법난동의 당사자들이자 개혁의 걸림돌 세력이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적법 절차 철회를 강요하는 파렴치한 적반하장을 그대로 용인하면 안 될 일입니다.

선택은 한국당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당은 하루 속히 국회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월 1천만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받아가면서 ‘황교안 대표의 대선 예비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계속 장외에 있겠다고 한다면 영원히 장외에 있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정당도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6월 1일에 법정 임시회가 소집되기는 하지만 5월 한 달을 그냥 지새운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53조 ‘3월, 5월에 폐회 중인 경우에는 셋 째 주 월요일부터 주 1회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국회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 없는 국회라도 지금 당장 소집되어야 함을 모든 정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어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ILO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노동계 등에서 주장해온 ‘선비준-후입법’으로 실질적 결과를 낼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핵심협약 비준은 김영삼 정권부터 20여년이 넘는 약속이었으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였지만 난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걸핏하면 일하기를 거부하는 국회와 반노동으로 일관하는 한국당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감소시키고, 노동자의 안전은 무시한 채 탄력근로제 확대 강행을 천명하고 있는 국회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도 어떻게 그 내용이 훼손될 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역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던져놓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모든 정권은 ‘아직 우리 사회는 준비가 덜 됐다’며 미뤄왔습니다. 또 다시 같은 핑계를 대기에는 강산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준비 부족 핑계에 더해 경사노위에서의 결렬을 방패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경사노위에서의 결렬이 핵심협약 비준을 국회에서 동의해야 할 근거입니다. 정치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갈등조정입니다. 그러한 임무를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면서 EU와의 무역관계에 불이익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특히 여전히 경영계 입장을 이유로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비준한 ILO협약마저도 노사갈등 사안 정도로 치부한 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게 철저하게 반성과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한창민 부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관련)
다시 5월 23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새기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통한의 봄이 가고 분노의 겨울이 오고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희망의 봄을 찾은 1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권과 반칙에 맞서 원칙과 상식을 지킨 대통령,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꿈 꾼 대통령, 국가균형발전과 한반도 공동번영을 설계한 대통령, 국민에게 권력을 준 한 없이 겸손했던 대통령. 누구보다 국민들을 사랑했지만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 항상 부끄러워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의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반성과 성찰의 힘으로 진보정치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노동의 희망이 되고 시민의 꿈이 되기 위해 새롭게 나아갔습니다. 당신이 꿈 꾼 ‘진보의 미래’를 조금씩 조금씩 열어 왔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향한 그 고된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짐합니다. ‘노무현이 꿈 꾼 나라’가 정의당 강령에 녹아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정치개혁을 통해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치열하고 고뇌에 찬 삶과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노무현’은 분노와 슬픔을 넘어 정의와 희망을 만들어 가는 원천입니다. ‘새로운 노무현’과 ‘새로운 노회찬’이 ‘진보의 미래’입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장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관련)
지난 10일 발생하고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밝힌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핵발전소 상업운전 40년 만에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광 핵발전소는 최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2012년 위조부품 공급이 밝혀진 후 작년 10월 책임자가 구속되기까지 6년이 걸렸으며, 그 사이 수차례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외부 이물질, 쇠망치 등이 발견되었고, 격납 건물에서 수십 개의 공극이 발견되어 격납고인지 벌집인지 모르겠다는 비아냥을 듣는 등 안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한빛1호기는 9개월의 정기 검사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9일, 냉각제 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나 한수원측은 단 한 번도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신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한수원에게 있습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는 이번 사태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가 포함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한수원은 즉시 정지 규정을 어겨가며 12시간 추가 가동 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의 지시 후에야 원자로를 정지시켰으며, 무감독 상태에서 무면허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안전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렇고, 원리에서는 시험 중 원자로 출력 통제불능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한수원은 체르노빌과는 다르다고 해명하지만, 안전규칙조차도 모르고 있던 한수원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체르노빌 노동자들도 역시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을 거라는 점까지 닮았습니다.

이에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2025년까지 사용기한인 한빛1호기를 즉시 조기 폐쇄하십시오.
둘째, 원전감독법에 따라 감독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셋째, 규제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원안위 위원을 전면 교체하십시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영광, 고창, 광주의 지역주민, 나아가서 전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