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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환영한다.!!
    ILO 협약 기본원칙에 맞는 비준동의안 마련과 국회의 즉각적인 동의를 촉구한다.

< 정책논평 >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환영한다!!

 
- ILO 협약 기본원칙에 맞는 비준동의안 마련과 국회의 즉각적인 동의를 촉구한다.

 

정의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동의를 목표로한 정부의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87, 98

, 강제노동: 29) 비준 추진을 환영한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섰고, 국제사회와

의 오래된 약속을 되돌아 볼 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입법과 비

준의 절차와 사회적 합의 등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갈등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와 분단국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는 이유로 105호(강제노동)를 제외한 것은 유감이며, 이후 정기국회로 예정된 비준동의안 준

비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사의 자유 조항 비준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의 행정조치로 이루어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에 대하여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직권취소하여 응어리진 교사들의 마음을 함께 풀어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번 비준 추진의 이유가 우리 국민과 노동자의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실현이며, 문명

국으로서 너무나 상식적인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일임에도 마치 국제통상문제

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 정도로 밝히고 있는 것은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

준을 대해온 정부당국의 협소한 입장과 소극적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정부에 이후 ILO 협약의 정신과 기준에 부합한 비준동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 또한 국회에는 지체 없는 동의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의당이 앞장 설 것을 약속

드린다.

 

2019522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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