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환영한다!!
- ILO 협약 기본원칙에 맞는 비준동의안 마련과 국회의 즉각적인 동의를 촉구한다.
정의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동의를 목표로한 정부의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제87호, 제98
호, 강제노동: 제29호) 비준 추진을 환영한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섰고, 국제사회와
의 오래된 약속을 되돌아 볼 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입법과 비
준의 절차와 사회적 합의 등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갈등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와 분단국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는 이유로 105호(강제노동)를 제외한 것은 유감이며, 이후 정기국회로 예정된 비준동의안 준
비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사의 자유 조항 비준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의 행정조치로 이루어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에 대하여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직권취소하여 응어리진 교사들의 마음을 함께 풀어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번 비준 추진의 이유가 우리 국민과 노동자의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실현이며, 문명
국으로서 너무나 상식적인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일임에도 마치 국제통상문제
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 정도로 밝히고 있는 것은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
준을 대해온 정부당국의 협소한 입장과 소극적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정부에 이후 ILO 협약의 정신과 기준에 부합한 비준동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다. 또한 국회에는 지체 없는 동의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의당이 앞장 설 것을 약속
드린다.
2019년 5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