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4.16세월호 참사 대책위 면담 모두발언

일시: 2019년 5월 20일 오전10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오늘 세월호 4.16가족협의회와 만남이 있습니다. 자주 거리에서 만나 뵙지만, 당 사무실에서 마주하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저께 광주에 갔었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2분 걸려 올 수 있는 거리를 20분 걸려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9년이 지나도 광주학살의 책임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처벌하는, 과거사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사청산이 제대로 이뤄져있지 않기 때문에 5.18에 대한 막말과 망언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6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5.18과 같은 뿌리의 정권이 결국 4.16 희생을 낳았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세월호특조위가 굉장히 어렵게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지 이미 충분히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시는 특수단을 검찰 내에 만들어서 진짜 수사권, 기소권을 온전히 갖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도 이에 일관되게 한목소리를 내왔습니다.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이렇게 어떤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많은 위정자들, 잘못된 정치인들이 광주학살에 망언을 퍼붓는 것처럼 세월호가 그런 일을 또 다시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특수단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1기 세월호 특조위는 철저히 망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의결해달라고 본회의장에서 많이 격해진 상태에서 호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방청석 앉아계셨던 우리 수십분의 가족들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가결됐을 때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 활동도 ‘지금 정부 하에서도 이렇게 어렵구나’,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돌파하는 유일한 방안은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애시 당초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한 뜻을 모았다면 그에 대한 결과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16 가족협의회, 4.16 연대 등이 다시 촛불을 든 이유는 단순히 세월호 문제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늘 강조하셨듯이 세월호는 국민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하세월로 그리고 또다시 얼룩진 망동으로 가족들은 물론이고 계속 우리 국민들에 상처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족분들의 심신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옆에서 늘 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단순히 트라우마 센터의 형식적인 운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마음 보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