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정의당의 슬로건이 노동의 희망인데, 노동현장 개선의 의지가 있는 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임금 체불, 무임금 근로 강요, 최저임금법 위반 등은 경제적 하층민인 생계형 노동자들에게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해결책에 대해 날마다 언론에 목소리를 내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 아니던가요?
노동상담을 해보지만, 어디 법대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던가요?
현장의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나 사업주 처벌 않고 봐주기, 각종 청탁 들어 주기 등의 농간에 생계가 박탈된 노동자가 어찌 대항을 합니까?
국민신문고가 있지만, 아래아래로 관할지역으로 내려 보내기만 해서 결국은 같은 담당자에게 떨어져 보복이나 안 당하면 그나마 다행인 현실을 그냥 두고
노동자를 위한 정당, 노동상담 창구 열었다고 뭐가 해결될까요?

노동청, 노동위원회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의든 아니든 부지기수로 일어 나고 있는 부당해고 오판 등에 
동행할 수 있는 기구와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운용하시기를 상담에 가늠합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담당공무원들을 그냥 두고 노동상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차 가해자인 사업주들에 대한 피해보다는 공무원들에 대한 2차, 3차의 가해가 훨씬 상처도 크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포기해야 살 길이라고 여기고, 피해를 감수하고 생계형 새로운 일자리 찾아 헤매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린이날 일가족 자살도 회생에 힘쓴 가장이 해고마저 당하자 구제는 엄두도 못내고 어린 아이마저 데려 간 것이 아닙니까?

상담을 받아 관청에 의뢰를 했지만, 오히려 피해가 가중된 국민들의 신고를 받는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개설하기를 권합니다.
공무에 관한 일은 하나라도 공익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일처리 안 하는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떤 노동정책도 물거품이 될 것이고,
정의당처럼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정당의 소리는 허황된 메아리로 여겨질 것입니다.

정의당에 애정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가시적으로 하는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생계형 서민 일자리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어떤 불이익이 날마다 자행되고 있는지, 
하찮은 직업이라고 쉽게 목이 잘리고, 관공서에서마저 하찮은 직업이라고 구제 받기도 어려운 현실에 발 벗고 나서 보십시오.
노동청 근로감독관, 노동위 조사관, 노동위 심판관, 공인 노무사들까지 얼마나 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신고센터 운영하여 빌로 뛰며 확인하시고, 노동법원 신설도 적극 나서시고.....

피해자를 입은 건전한 국민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만 확실히 인식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의 슬로건을 내건 정의당인 만큼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부터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동행하여
노동자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데모만 한다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뭐가 개선됩니까?
공수처가 없어도 노동부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잘못 없는 노동자들 목을 함부로 자르면 공무원들의 목도 잘린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는, 강력한 정의당의 동행을 기대해 봅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5.22 16:17:17
    안녕하세요.

    소중한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구는 노동상담의 특성상 근로계약서 및 급여 수준과 대우가 적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의 신상과 소속 사업체가 공개됨으로써 피해발생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스스로 비공개로 하시는 것이므로 이점은 양해바랍니다.

    다수의 노동상담 해결사례가 있으나 개인의 보호가 더 중요하여 선택적 비공개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개별 노동상담 해결건을 홍보의 대상으로는 삼고있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통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