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대통령 취임.새정부 출범 /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임명 / 노회찬 사면촉구 결의안 발의 관련)

○ 박근혜 대통령 국회 취임식, 입법부와 야당 존중하라는 뜻

오늘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과 행복을 위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 국민이 바라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실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를 굳게 약속하고 당선된 만큼, 책임 있게 성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하고, 국정운영에 있어 협력의 대상으로 여겨야 함을 의미한다. 혹여나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여당 의원들을 거수기로 여기고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또한, 그동안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전 인사는 많은 국민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겼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향후 공직인선 과정에서는 이 같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을 이행해나간다면,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행복의 새 시대’가 정부와 여야의 협력 속에 이루어져 가기를 기원한다.

○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임명 강행, 박근혜 지지율 더욱 떨어트릴 것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임명됐다. 윤창중 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과거 막말전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 활동기간에는 언론이나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불통 및 자질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인사를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전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인사실패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또다시 자질미달의 인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지금껏 추락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욱 떨어트리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국민이 우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안한 인사는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을 도모하는 인사가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비판과 분란을 자초하는 악수를 거듭해서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부와 청와대 등의 인사에 있어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 노회찬 공동대표 3.1절 사면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관련

삼성 X파일 공개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3.1절 사면촉구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과반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판결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로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도 국회의원 80명이 참여해, 당적을 떠나 대법원 유죄판결의 부당함에 대한 국회 내 광범위한 인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물론 전국 곳곳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회찬 대표 사면촉구 서명운동에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야를 뛰어넘어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적 지지여론이 뜨거운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노회찬 대표에 대한 3.1절 특별사면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과 더불어 진정한 국민대통합과 사회정의.경제민주화 실현에 나서고자 한다면, 그 첫 행보로 재벌.검찰.언론이 결탁된 권력형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에게 내려진 부당한 기소와 판결을 통치권 차원에서 바로잡는 일부터 나서야할 것이다.

2013년 2월 2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