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스승의 날을 맞아/5.18 진압작전 물증/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폐대장정

일시 : 2019년 5월 15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스승의 날을 맞아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이 땅에서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스승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본다. 항상 따뜻해야 할 교육현장은 최근 교사들에게 자괴감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다. 교권이 점점 추락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고충을 호소할 창구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은 함께 가야 한다. 학생과 선생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현장을 위해 또 다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조가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교육계의 핵심 병폐다. 우리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여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의지를 밝혀야 한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그간 조명되지 못했지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강제해직이나 임용배제를 당했던 교사들의 처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은 받았으나, 인사 상 불이익은 교사들이 그대로 감내해야하는 불공정한 상황은 여전하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요구처럼 민주화운동 기간의 호봉과 경력 인정에 대해 정부가 시급히 논의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

학생은 선생의 모습을 거울삼아 배운다. 학생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스승이 제대로 설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 5.18 진압작전 치켜세운 전두환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이 유혈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굿 아이디어’라고 말했다는 군 문건이 발견됐다. 시민학살의 최종 승인권자이자 책임자가 전두환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명백한 물증이다.

당시 광주에서 본인이 관여한 일이 없다고 오리발로 일관하고 있는 전두환은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수많은 시민이 국가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일부 가족은 아직도 39년 전 잃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짓을 저지르고 어떻게 모르쇠로만 일관할 수 있는 것인가.

존재하는 모든 기록과 증언들이 당시 광주를 무력으로 짓밟은 최종 책임자가 전두환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진압계획을 승인하고 굿 아이디어라 치켜세운 장본인이 바로 전두환이다. 자신의 권력찬탈을 위해 시민을 희생 제물로 삼은 전두환은 광주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자위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어야 하지 않겠나.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폐대장정이 될 뿐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올라탄 것이 이유라고 한다. 역시 어설픈 서민 흉내 내기는 어쩔 수 없이 티가 난다.

쓰레기 수거차에 올라탄다고 민생투어가 될 수 없다. 갖은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구슬땀 흘리는 환경미화노동자들에게 방해만 될 뿐이다.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노동 환경책 마련이지, 어설픈 환경미화 노동자 코스프레가 아니다. 한가하게 흉내 내기를 할 때가 아니다.

실정법까지 어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민생대장정은 민폐대장정이 될 뿐이다. 더 큰 망신을 자초하기 전에 이 정도에서 멈추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민생 경쟁에 나서길 촉구한다.

2019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