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5월 13일 오후 12시
장소: 국회 사랑재

일단 문희상 의장님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달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고 국회에 대한 혐오감만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회 스스로가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 이제는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의장님께서 다시 복귀하셨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어야 하고, 초월회가 애초 만들어진 취지가 서로 아무리 싸우더라도 같이 모여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가 있는 만큼, 이후 5당 대표가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길 기대한다.

4월 말 패스트트랙이 지정됐는데, 패스트트랙 지정 전에 자유한국당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선거제도는 합의처리가 원칙이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걸 기억한다.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은 안건 자체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국회법 절차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합의 처리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함께하시고, 이 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 다만 우리가 왜 선거제도 개혁하려고 했는가를 생각하며, 현행 선거제도 가진 문제를 보완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원칙에 기초해 각자의 안들을 좁혀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다. 작년 12월 15일 선거제 개편안 처리 후에 권력 구조를 논의한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도 개헌에 대해선 평소 소신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원만하게 잘 추진된다면 개헌 논의도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의장께서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해주시고 함께 논의하자,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직후에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확인이 다시 된다면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두 가지 원칙들이 국회 안에서 지켜질 수 있지 않나 얘기를 드린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 악화와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 체감 정도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두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흑자재정이 31조 원이다. 올해 4월, 긴축재정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IMF가 독일과 호주를 포함해 우리나라까지 경기부양책을 적극 써야 한다는 이례적인 권고를 했다. 이 두 가지를 잘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야 한다. 작년 일자리 창출 예산 22조 중,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 지원해야 하는 일자리 자금으로는 2조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대다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지불 능력이 없는데,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는가. 정부도 국회도 유념하여 추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중국에 다녀오셨는데, 저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중국 탓만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자구책을 실행해 나가야 하고, 여기에도 사실 돈이 들어간다.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져 위원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 발표했던 것처럼 전남권 대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상황이 발각됐다. 대기업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저감을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어 저감장치를 달지 못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저감 방안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 생계형으로 노후화된 경유차를 운행해야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대책과 지원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방 사업으로 되어있어 계속 해결되지 못하는 도시공원일몰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를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 이런 친환경적인 대안이 있는데 재정이 없다고 해서 미뤄두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책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다. 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1년 남은 20대 국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2019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