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을 동원해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력기관의 반헌법적인 정치개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또다른 적폐청산의 시작점이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대선 직전에도 당시 집권여당에 유리한 선거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밝혀졌다. 

경찰이 특정 정치세력의 '비선캠프' 노릇을 하며 온갖 부당행위를 저지른 추악한 진실이 떠오르고 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중범죄다. 철저한 수사와 응당한 법적책임을 물어 뿌리 깊은 불법을 끊어내야 한다. 

이들의 혐의는 이미 차고 넘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구속 수사를 시작으로 정치 경찰의 진상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당시 여당이 정치경찰과 한 몸이 되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면, 그 당에 뿌리를 둔 현 자유한국당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한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의 도움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와 일대일 대담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정치 관련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환영한다. 국회에서 뜻을 모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협치의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을 다른 야당에 제안하는 바다.

북한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가 대화와 협상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단호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대북 문제해결을 위해 여야 지도부에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협상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제 정당이 대북 식량지원과 안보문제 관련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경제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 송구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제한된 시간과 대담 형식 때문인지, 허심탄회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듣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는 문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재벌개혁 등 경제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에 힘을 실어주는 대통령의 발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의 힘을 빼는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범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촛불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에 앞서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다함께 잘 사는 나라, 대립의 남북관계가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가는 것은 바로 정의당 또한 지향하는 바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우선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2019년 5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