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우리동네 연구소'

● 일시: 2019년 5월 3일 금요일 19시-22시

● 참석자: 김현근, 남우석, 임호빈, 장진원, 정효원, 최재식 (지역과 주변 학교의 다른 당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함께하였습니다)

● 주제: 정의당 강령 마무리

● 교재: 정의당 강령, 정의당 강령 해설(정의당 교육연수원 제작)

● 연사: 천호선 전 정의당 당대표

● 학습 내용

1부는 천호선 대표님의 강연, 2부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시로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1부: 정의당 강령의 배경과 각 장의 기본취지, 문제의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강령의 기본 취지 및 방향: 당내 여러 정파의 공동지향을 담고자 하였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세계관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정의당 강령은 적어도 자본주의 대안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다면, 이를 내세우지 말자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 강령은 무엇인가?: 하나의 지향이다. 이에 관하여 당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강령에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평당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있어야 한다. 또한 너무 엄격하게 강령에 맞게 행동할 필요도 없다.

-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 정당은 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즉 필연적으로 부분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상대를 무조건 타도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일차적으로 정의당은 ‘노동’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러나 여기에 교조적으로 빠질 필요도 없으며, 좁은 의미의 노동에 갇힐 필요도 없다.

-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좁은 의미의 계급정당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모호한 지향을 가질 필요도 없다. 전통적 의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하고자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

- 꿈꾸는 현실주의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부 이상만 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타협만을 할 수도 없다. 도식화는 무리일 수 있지만, 진보성과 현실성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정의당이 등대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민주주의자들의 정당: 정보 공유 없는 직선제는 역설적으로 비민주적이다. 정말 정당이 민주적이려면 당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사후설명을 해야 한다. 과연 진보정당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운영을 해왔는가? 또한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의견도 외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만들어야 한다.

- 시장에 대한 관점: 시장은 계획 및 정책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다. 시장 기능을 존중하며 적절한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 한다.

- 북한을 대하는 태도: 정의당은 진보정당 최초로 북한 인권을 강령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의 진보는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인권 보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의당은 자주와 통일에 대한 고민을 통해, 통일 우선의 사고에서 평화 우선의 사고로 전환하였다.

- 정의당의 가치: 평등, 평화, 생태, 연대 등 진보좌파의 가치 앞에 자유를 넣음으로써 더 넓은 스펙트럼을 지향하였다.

- ‘생애강령’: ‘나’를 주어로 하여 정의당이 집권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서술하였다.

2부: 다섯 개의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Q1.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A1. 당명을 정할 때 유행했던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았다. 당명을 정할 때 다른 의견(사회민주당)도 있었다. 그러나 이 지향이 꼭 맞는 것이라는 생각에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었다. 정의라고 하면 보통 ‘정의의 여신’, ‘법 앞의 정의 혹은 평등’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의미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정의는 결국 평등이다. 정의당의 정의는 필요에 의한 정의를 지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회에 의한 정의를 포괄한다. 정리하자면 평등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을 정의롭게 하자는 게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의이다.

Q2. 정의당 신강령을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점들에는 무엇이 있었고, 강령 제정 당시 분위기는 어떠하였을까요? 또한 신강령 제정 당시 나왔던 의견 중 기억에 남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A2.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전의 진보정당들이 가진 (좋은 의미에서든지 나쁜 의견에서든지) 운동권 정당 색체를 줄이려 노력하였다. 당내 모든 정파를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추상적인 서술을 통해 경직되지 않은 강령을 만들고자 하였다.

Q3. ‘사회의 힘듦을 더 이해하게 된’, ‘더욱 대중적인’, ‘타협과 선명함의 기로에 선’, ‘선명성에 대해 고민하는’, ‘문호가 넓어진’. 저희가 이전 진보정당들의 강령들과 정의당의 강령을 비교하며 나왔던 말들입니다. 이전 진보정당들의 강령들과 정의당 강령을 비교한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A3.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진보적 대중정당’, 혹은 ‘대중적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Q4.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언명으로 표현되는 정의당 강령의 궁극적 이상은 무엇인가요? 그 이상을 바탕으로 정의당이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A4. A1 참고. 사실 ‘정의’는 모호한 개념이다. ‘정의’라는 언명은 대중적 가치를 진보적 가치와 묶으려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Q5.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5. 자부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강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강하다는 건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당원은 당의 일들에 활발한 참여를 하며, 지도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공유하고, 소통이 활발하게 하며, 의견 수렴을 잘 이루고, 결정에 대한 설명을 잘하는 걸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