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 무단결근, 무단결석은 퇴출과 퇴학 조치에 해당 /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정부 전복 참주선동인가

■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비록 단거리 발사체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역주행하는 과거회귀적인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당장 전략적 도발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 1년 5개월간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정세의 큰 변화를 이뤘다는 점이다. 단거리 발사체는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해결 방식이 아니다. 돌파구는 대화와 협상이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정부가 제안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제안을 수용해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또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태도를 거두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 무단결근, 무단 결석은 퇴출과 퇴학 조치에 해당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빈손과 폭력 국회로 마무리 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상 가동 된 날은 손에 꼽을 정도다. 365일 가동되어야 할 곳은 사회기반 시설만이 아니다. 국회 또한 민생을 위해 365일 가동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태극기부대의 2중대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국회 가동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다. 국회 가동 중단 장기화만큼 처리해야 할 산적한 민생법안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불량정당이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무단 결근, 무단 결석은 퇴출과 퇴학 조치에 해당 하는 사유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만이 예외가 되고 있다. 더 이상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불량정당을 향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불량식품만이 사회악이 아니다. 불량정당 또한 사회에 해악이다. 자유한국당이 불량정당으로 남겠다면 사회악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자유한국당을 향한 더 거센 국민적 퇴출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정부 전복 참주선동인가 

자유한국당이 연일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이니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연일 섬뜩한 막말과 폭언의 경쟁의 장이자 유희가 되어버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에 품격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무리다. 그러나 급기야 국적을 의심케 하는 도를 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폭파라는 가히 테러조직을 연상케 하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폭언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국적을 의심케 한다. 특히 제1야당은 정부정책의 필요한 반대자이지, 정부 전복의 참주선동 세력이 아니다. 

중진의 김무성 의원이 이를 모르지 않을 터이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까지 막말 경쟁에 출전하며 급기야 청와대 폭파라는 해서는 안 될 막말까지 쏟아내니 작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목불인견이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초선 다선 예외 없이 막말경쟁의 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내년 총선의 생사여탈권을 쥔 지도부와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극우세력을 맹목적 줄서기가 가시화됐다는 신호다.   

이쯤하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당 국회의원들의 막말 경쟁의 장으로 전락되었다. 집회.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막말과 폭언을 방조하는 비겁함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전복 참주선동의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9년 5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