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5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검찰총장 '신속처리안건 법안' 반대, 사실상의 항명.. 기득권 포기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 보여줘"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전국적으로 매 맞는 성토장 될 것..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이성 되찾길 바란다..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창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삭발 장외투쟁, 단식과 삭발은 사회적 약자가 기득권에 저항하는 숭고한 저항수단.. 배부른 정당의 어설픈 퍼포먼스 소재 아냐.. 쇼 끝내지 않는다면 '여의도 회군' 쉽지 않을 것"

정혜연 부대표 "강사법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 하는 대학, 학생들의 수강대란으로 이어져.. 정부, 예산 확대 등 적극 개입하고 사립대는 애초 합의 지켜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사업자 시세차익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토부·지자체 나서야“


일시: 2019년 5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에 대해서 임명된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입니다.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확대된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검찰총장의 항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 내부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그 권력을 남용해 온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계속 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 관련)
자유한국당이 장외에 천막을 치고, 전국을 순회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 기구인 국회를 무력화시킨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손가락질 하는 국민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까. 장담하지만 한국당의 전국 장외투쟁은 전국적으로 매를 맞는 성토장이 될 것입니다. 

민심은 한국당의 주장과 반대입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이 16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민들은 참다 참다 못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항의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당 해산 청원이라는 ‘랜선 촛불’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 청원이 베트남 트래픽 유입으로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에서 시킨 일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태블릿 pc 조작과 다를 바 없는 망상입니다. 이대로 가면 청와대 참모진에 둘러싸여서 끝까지 사태 파악을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국회로 돌아오는 일 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회 난동은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일부 대권 야욕 때문에, 제1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입니까. 

평소 한국당의 주장대로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IMF조차 최근 대한민국을 직접 거명하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들은 경기 하강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 지금 당장 집행해야 하는 긴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알아서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 심의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인간된 도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매를 조금이라도 덜 맞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난동 관련)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STOP! 문재인', 이성을 되찾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STOP! 자유한국당',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삭발하는 것을 결코 바라진 않지만 굳이 하시겠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 한창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삭발 장외투쟁 관련) 
오늘 자유한국당이 삭발 장외투쟁에 돌입합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김태흠 의원 등 의원 10명이 집단으로 삭발하며 집단으로 삭발하며 대여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식물국회에 이어 ‘동물국회’를 선보였던 자유한국당이 ‘삭발 퍼포먼스’까지 하는 것을 보니 쓴웃음이 나옵니다. 지난 1월, 5시간 30분짜리 릴레이 단식으로 전 국민들에게 ‘다이어트 단식’, ‘웰빙단식’이라 조롱당하던 ‘단식쇼’가 떠오릅니다. 정말 별꼴 다 본다는 국민적 한숨이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단식과 삭발은 정치적, 사회적 약자가 기득권과 거대 권력에 저항하는 숭고한 저항수단입니다. 배부른 정당이 어설픈 퍼포먼스를 하려고 아무 때나 가져다 쓰는 소재가 아닙니다. 삭발 투쟁을 한다면서 연예인을 흉내 내고 심지어 여성 당원들을 동원해서 장식물로 활용하려는 작태가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21세기 정치에서, 21대 국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정치를 매번 선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 삼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대 야당이 얼마나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실감 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한심한 행동은 그만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제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조롱과 비판밖에 없습니다. 저급한 길거리 정치를 환영하고 함께 하는 세력은 태극기 부대밖에 없습니다. 쇼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이후 ‘여의도 회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정혜연 부대표

(대학 강사 구조조정 관련)
670만원, 이 금액은 대한민국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평균 등록금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면서, 올해초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 공부하고 싶은 수업 하나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올해 2019년 1학기 수강을 앞두고 일어난 수강대란이었습니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좌수를 대폭 줄여 학생들은 수강대란에 시달려야했습니다. 대학들은 ‘사실이 아니다’ ‘학생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대학들이 거짓말로 일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강사 축소, 겸임·초빙교원으로 시간강사 대체, 강의 통폐합 및 대형강의 신설 등 이미 여러 대학들의 내부 문건들로 추정되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전국 196개 대학에서 2019년 1학기에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가 작년에 견줘 3만 학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강좌 수는 6655개 줄어들었고, 특히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듣는 ‘소형’ 강좌 수는 9086개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사립대가 ‘강사법 회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40곳이 119개의 강좌를 줄이는 동안 사립대 156곳은 무려 6536개를 줄였습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만 오천명 안팎의 강사들이 구조조정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눈앞에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사법’이 시행될 2학기에 더 큰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급히 이러한 일을 막아야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등,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합니다. 또한 사립대학들도 재정 핑계만 대면서, 공적 책무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애초 합의했던 대로 강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강사들의 노동 생존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일은 교육당국과 대학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시세차익을 노린 임대사업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렸습니다.5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중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들이 내세운 자의적 기준들로 인해 분양전환 자격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 우선 분양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의무임대기간 종료 직전 사업권을 인수한 부동산관리업체들이 각종 트집을 잡아 이들의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들이 내쫓긴 자리에는 일반 분양대상자를 모집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 또는 재임대를 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도 직장 해외연수나 장기간 입원으로 집을 비운 경우도 실거주기간 미달이라며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입주민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나 친인척의 차를 주차등록했다는 이유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입주민에게 분양전환 포기각서를 강요해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들이 실거주자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서민들은 5년간 어렵게 분양비용을 마련하고도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즉각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과 직접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의견을 듣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농간을 막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감독부실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임대사업자들의 탐욕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