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국회 폭거 관련 비상원내대책회의 

윤소하 원내대표 “자한당 국회 행패, 지지율보다 더 의석 갖고 사법개혁으로부터 자기 보호하겠다는 기득권… 채증 자료로 자한당 의원 및 보좌진 고발·처벌할 것… ‘자해공갈당’ 자한당, 자율 해산해야”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집단… 같은 행태 반복된다면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 불가피… 민주주의 마비시킨 폭력배에 굴복하지 않겠다“

심상정 의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개혁 저항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 망동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여영국 의원 “자유한국당의 무법 폭력적 태도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줘…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불법적 폭력 뚫고 선거제도 개혁 이룰 것”

일시: 2019년 4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참담한 심정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의 마음으로 국회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난장판 쇼’를 계속 할 것이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조했습니다. 독재자의 본령이자 후예들이 독재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는 기막힌 상황이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당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패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지율보다 더 의석을 가져가겠다는 기득권, 자신들은 사법개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득권, 이것을 지키겠다는 말은 그들의 말로 ‘기득권 쟁취·보호 투쟁’이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이 행패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정의당 당직자들이 채증한 수백, 수천 건의 자료를 증거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고발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보좌진들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들은 뒤에 숨어 그 처벌을 면하려는 비겁한 꼼수가 자유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임을 낱낱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촛불항쟁을 떠올립니다. 이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세력에 이어서 ‘국회농단 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하고 바꿔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자율적으로 해산할 ‘자해당’, ‘자해공갈당’이라 선언합니다.

■ 이정미 대표

국회가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감금, 점거, 폭력, 기물파괴, 폭동에 가까운 행위로 민의의 전당을 짓밟았습니다. 더구나 2012년에 국회 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자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단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폭주는 국회 내에서 넘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어제부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집단이 됐습니다. 

한국당이 동의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이러한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 회의진행 방해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여성 보좌진까지 앞세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일 오늘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는 불가피합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를 마비시킨 폭력배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권 놀음에 빠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 황교안 대표, 불법과 폭력을 직접 지시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야 3당과 함께 한국당의 불법을 뚫고 국민의 염원인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기득권에 점령당한 이 국회에도 희망은 오는가, 하는 각오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 며칠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자해정치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의장실을 난입하고,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와 치졸한 이간계까지,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무도한 행위는 단지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부당한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려 그들이 누려왔던 헌정 유린의 역사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참혹한 몸짓을 넘어서야 개혁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은 바로 이러한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망동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데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이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이 바로 국회의 회의를 막아설 경우에 대한 혹독한 처벌 조항입니다. 2012년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아무리 여야가 지독히 싸우더라도 회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였던 태도는 국회선진화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열고자 시도할 것 입니다.오늘 중에 반드시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여영국 의원

국회에 들어온 지 3주가 조금 지나서 처음 접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무법천지입니다. 실망을 넘어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밖에서 보던 국회와 실제로 들어와서 보는 국회는 너무나 심각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 입법절차를 부정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법 폭력적 태도는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신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온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몸부림과 폭력을 뚫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