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상무위-의원단-시도당위원장 워크숍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개혁입법 추진에 장외집회로 맞서겠다는 자유한국당, 연초부터 국회 공전시켜놓고도 아직 부족한가. 개혁입법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라”

윤소하 원내대표 "여야 4당,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결정… 한국당, 아집 그만 부리고 패스트트랙 열차 탑승하라“

일시: 2019년 4월 23일 오후3시

장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6길 10 지하 1층

■ 이정미 대표

(상무위-의원단-시도당위원장 워크샵 모두발언)

방금 전 바른미래당이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함으로써, 20대 국회가 개혁입법 안을 약속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진정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회를 개혁하라는 강렬한 시민들의 숙제를 20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 이뤄지는 순간이자, 대한민국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개혁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이견과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여야4당의 이번 합의는 절박하게 입법을 요하는 개혁법안들이 더 이상 유실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권까지 바꿔낸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바로 그 기본적 원칙에서 문제를 풀어낸 것입니다.

개혁입법 추진에 장외집회로 맞선다는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립니다. 연초부터 4개월 가까이 국회를 공전시켜놓고도 아직 부족합니까. 더욱이 국민을 대의한다는 분들이 "사시미 칼" 운운하는 막말로 보수층을 자극하는 태도 역시 제1야당 품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당 패싱'이 그토록 억울하면 개혁입법 논의에 언제든 함께하면 될 일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 있는데 구태여 국민과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개혁입법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25일까지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선거제 개혁의 소중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된 것은 정치개혁을 위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의 성과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가 닿을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조금 전 바른미래당까지, 오늘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각 정당 지도부의 노력과 의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태운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합니다. 이번주 목요일 안에 세부사항을 조정해서 최종안을 만들면 바로 시작됩니다. 남은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해 말, 5당의 합의를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깼다는 이야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타지 않았을 때 한국당이 잃을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20대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말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의 절절한 사연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투법안 등 산적한 민생입법을 걷어차겠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무책임할 것입니까.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개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열차는 곧 출발합니다. 좌석이든 입석이든 아직 한국당이 탈 자리는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보이콧’, ‘민생보이콧’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한참 늦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개혁, 공수처 설치에 한국당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