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선거법·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지정, 정당하고 부득이한 선택… 한국당의 20대 국회 보이콧, 국민들에 대한 공허한 협박 불과”

이정미 대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심그대로 국회’ 열리도록 최선 다할 것… ‘20대 국회 없다’는 자유한국당, 국정농단 이어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나”
“투쟁 13년 만에 일터 돌아가는 콜텍 노동자 축하…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할 것”

여영국 의원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심 그대로 국회’ 위한 성과… ‘민생 보이콧’ 한국당, 지금이라도 참여하라”
“OECD 국가 중 가장 늦은 고교무상교육마저도 진전 없어… 학자금 지원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위해 실시해야”
“투쟁 13년 만에 일터 돌아가는 콜텍 노동자 축하… 故 노회찬 의원 발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심상정 의원 “패스트트랙 막차 올라타 다행… 한국당, 국민 겁박 말고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막지 말라”


일시 : 2019년 4월 23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관련)
이제 제발 일 좀 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오늘 여야 4당이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을 결정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해 여야 4당 모두가 힘 있게 신속처리안건지정을 의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한국당이 지난해 말 5당 원내대표의 선거법 개정 합의를 파기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모든 정당이 동의해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혁을 막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국회 관행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속처리안건지정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당은 20대 국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 의원 총사퇴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입니다.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한국당 역시 진지하게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국회보이콧 등 극단적인 반의회적 언행으로, 국민을 분노케 하여 자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 이정미 대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관련)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4당이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들이 유실되는 불상사를 막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한주는 내년 총선에 개정선거법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여야4당 합의대로 선거법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민심그대로 국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승적 양보와 결단으로 쉽지 않은 의견조율 이뤄내신 각 당 원내대표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들께 민생개혁 선물을 차질 없이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약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야4당 합의에 ‘비상상황’ 운운하며 ‘총력저지’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한국당의 반대는 무엇을 위한 반대입니까? ‘비상상황’에 맞닥뜨린 것은 적폐정권을 바꿔내고도 개혁입법 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20대 국회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월 약속한 선거제 합의를 휴지조각 만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따’와 ‘패싱’을 자처한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개혁입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피합니다.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합법적 절차이고,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이던 18대 국회에서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특정정치세력의 이유 없는 억지로 입법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없다”는 나경원 원대대표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합니다. 국정농단에 이어서 의회민주주의까지 정녕 부정하겠다는 심보입니까. 국민들과 민주주의 전당인 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콜텍 노사협상 타결 관련)
어제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을 이어오던 콜텍 노사가 ‘정리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온 지 13년, 투쟁을 이어온 지 4464일만입니다. 해고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을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늦은 합의지만 이제라도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의 복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콜텍 노동자 해고는 긴박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사측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측의 손을 들어준 것 역시, 이를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2012년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고,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배후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이윤 논리가 노동자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발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영국 의원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관련)
대한민국 정치, 제발 진도 좀 나갑시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제 개혁 방향을 4당이 논의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을 만든 것입니다. 민심 그대로 국회,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위한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을 빼 놓았다고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 하겠다’는 ‘민생 보이콧’, ‘국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당 합의 사항을 지키기 위한 논의에 지금이라도 참여하겠다면 굳이 자유한국당 패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협상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민생 보이콧으로 일관한다면 그 빈자리를 국민여러분들이 직접 걷어내실 것입니다. 특권 폐지, 민심그대로 국회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 제발 진도 좀 나갑시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제가 속해 있는 국회 교육위도 진도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앞두고, 국회가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심의에 한 치의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늦게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대기업, 공무원 자녀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여전히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해묵은 논쟁에 빠져 있는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콜텍 노사협상 타결 관련)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유명한 노동가요 노랫말입니다. 어제 우리 사회에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2007년 정리해고 되었던 콜텍 노동자 분들이 사측과 복직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4,464일 투쟁으로 다시 복직되어 28일간 근무하고 정년퇴직입니다. 비록 28일이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28일을 위해 4,464일을 싸운 것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그 동안 무분별한 정리해고로 많은 분들이 생존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故 노회찬 의원께서 2016년 발의한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치, 진도 좀 나갑시다. 이번 콜텍 노사합의를 맞아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에도 조선, 기계산업의 침체로 수  많은 실직이 이어지고 있고, 더 큰 실업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관련)
어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개혁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시안이 초읽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막차에 올라탈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야 4당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 당의 의총을 통해서 추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쟁점은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어 합의에 이른 만큼 바른미래당도 개혁의 열차에 흔쾌히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거두지 않으면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정치개혁 열망을 원천 봉쇄해온 자유한국당의 행적을 가리기 위한 무모한 과잉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의 여지 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로 안내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을 원천 봉쇄하고 스스로를 배제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입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더이상 가로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독한 말과 국회 보이콧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의와 협상에 동참해서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제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5당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