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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오늘(4/23)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한국당, 일도 안 하고 늘상 보이콧만 전문적으로 해”

-‘대국민 약속 팽개친 한국당’ 뺀 여야4당 어제 전격 합의
-대한민국 정치 바꿔야 국민의 삶도 바뀌어
-준연동형 비례제, 새로운 정치질서 전환점으로 삼아
-당내 추인? 통과 확신...국민적 요구 거스르겠나
-한국당, 여야5당 합의 깨놓고 보이콧 얘기할 자격없어
-한국당 ‘장외집회’, 색깔론 난무...변한 게 하나도 없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했죠. 4개월여 간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오늘 오전, 각 당이 추인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관문입니다. 국회 상황이 어떨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윤소하):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김호성: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전격 합의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 윤소하: 네, 지금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와 또 선거법 개정을, 새로운 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해 한참 한겨울 속에서 이정미 대표,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사실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 윤소하: 네, 얻어내기보단 이루어냈죠. 참 어렵게 어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두 대표 단식, 그리고 정동영 대표 농성도 같이 했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합의한 당사자들이 지금 모두 원내대표단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죠. 그동안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대국민 약속마저 내팽개친 자유한국당만 빼고 어제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을 빼고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는 미래는 과연 예측대로 갈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윤소하: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고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법 관련해서 여야가 한 걸음씩 물러나서 막판 타협을 이뤘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 윤소하: 네,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 100% 만족스러운 안은 아닌데요.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 할 권한을 부여하는 안인데요.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이 기소 대상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 김호성: 국회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윤소하: 공수처의 기소권에 있어서는 제외인데요.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사권,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 김호성: 그리고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7% 훨씬 넘는 득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2%밖에 가져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정의당이 거는 가장 핵심적인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 윤소하: 정의당에 거는 게 아니고요.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 김호성: 그 패러다임은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소하: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 아니라 준연동형이라 불리는, 저는 반쪽짜리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에 다 미치지 못하지만 새로운 전환점으로써 50% 연동형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 김호성: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물론 덕담이라는 나중에 해석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260석을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 같은 의원 의석수에 관련된 관심사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에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윤소하: 예, 앞전 선거에요. 2016년 총선에서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원회가 공고한 안이 200:100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오히려 비례를 줄여버렸잖아요. 반대로 갔는데 그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21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 공동교섭단체 교섭하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 김호성: 원내교섭단체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군요.

◆ 윤소하: 그렇죠. 앞전에 중앙선관위의 공고대로만 했어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준연동형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은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올바른 정치, 국민의 삶을 살피는 정치적·주도적인 역할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들 이외에도 다양한 세력이 있잖아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변화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리고 오늘 여야 4당이 일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당내 추인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 윤소하: 제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어제 합의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각 당의 추인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전부 10시에 모두 한꺼번에 의총을 하는 건데요. 긴장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무난하게,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각 당별로. 통과되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도 합의안 추인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 윤소하: 예, 이제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법 권력기관 개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과정 중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김관영 대표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국민적 요구를 거스르겠습니까. 반드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 김호성: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여야 4당이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어제 실은요. 의장 주최로 여야 원내 5당 회동이 있었잖아요, 오전에.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4당이 자유한국당을 겁박하면서 패스트트랙 태운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어떻게 4월 국회를 정상화해서 일 좀 하자고 하는 이 시간에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20대 국회에 패스트트랙 태우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극단적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같이 합의를 하는 그것을 깬 게 누굽니까. 자유한국당 서명 당사자들이 합의문 찢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죠.

◇ 김호성: 지난 주말에 한국당 장외집회 현장을 지켜보면서 적지 않은 인원이 참가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이 지금 오히려 더 큰 장외투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국회가 대화를 통한 협치의 기회 자체가 이제 상실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야 4당이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 윤소하: 방금 말씀하신 주말 장외집회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자유한국당은 일말의 반성은커녕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망언 의원들에게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색깔론만 난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의 완결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합의도 안 하고 국회에서 일도 안 하고 늘상 보이콧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패스트트랙을 걸면 한국당도 들어와서 진지하게 얼마든지 그 기간 동안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오히려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어떻게 국민 앞에 20대 국회는 없다는, 그런 보이콧하겠다는 선언을 하는지. 저는 정말 오만한 이런 정치인의 자세, 아니면 무지에 가까운 정당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소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2087&s_mcd=0214&s_hcd=01


2019년 4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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