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 여야4당 선거제도 개편 등 패스트트랙 지정 잠정 합의 관련

일시 : 2019년 4월 22일 오후 4시 1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

오늘 서울 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사필귀정이다. 

한유총은 그간 학부모가 낸 원비나 국가지원금을 설립자 등의 개인이 마음대로 착복하고 유용해도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초법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런 만큼 자업자득이다. 

또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학부모들을 위협하며 만천하에 드러난 자신들의 비리를 무마하고자 갖은 수작을 부려왔다. 오늘의 결과는 인과응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적폐의 큰 부분이었던 한유총의 설립 허가가 취소 된 만큼 유치원의 공교육 기능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여야 4당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관련

오늘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잠정 합의했다. 

지연 끝에 이뤄진 결실이다. 각 당의 당론에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이 열망하는 개혁 입법이 좌초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상호 양보와 결단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오늘 여야 4당의 선거제도 등 패스트트랙 지정은 특정 정치세력의 몽니로 입법기능이 마비가 됐을 때, 그러한 몽니를 견제하기 위한 합법적 책임수단이다.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 법안이 유실되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지정은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결과이다. 작년 12월 15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사항을 자유한국당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러한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일 오전에 각 당이 합의안을 놓고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를 한만큼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합의에 따라주길 당부한다. 

오늘 여야4당이 이 같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한답시고 태업 중이다. 이쯤 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여야4당의 결정에 합류하기 바란다. 이제는 동네 망나니 노릇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2019년 4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