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4.19혁명 59주년을 맞아/자유한국당 윤리위 개최/새누리당 전 의원 KT 채용비리 연루 

일시: 2019년 4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 4.19혁명 59주년을 맞아

4.19 혁명이 59주년을 맞았다. 그 숭고한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을 지탱해왔으며, 5.18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2016년의 촛불 혁명으로 되살아나 함께 숨 쉬고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아 안지 못하는 오만한 권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4.19 혁명의 가르침이다. 오늘을 맞아, 정치가 그 교훈을 다시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국민은 민의를 온전히 받아안는 국회로의 개혁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을 외면해왔다. 국회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의 방향은 명확히 나와있지만, 여러 암초 앞에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모든 정당이 하나가 되어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키고, 국회가 민생의 전당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 

정의당은 4.19혁명 59주년을 맞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정치 개혁은 정의당의 소임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자유한국당 윤리위 개최

오늘 자유한국당이 윤리위를 열어 5.18을 모독한 김진태·김순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의 당권 주자라는 명목으로 징계가 유예되었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아 징계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오늘 윤리위에서 이 같은 모순을 깨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윤리위가 문제가 되는 현직 의원들을 제명한다고 해도 의원총회를 열어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절차가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윤리위를 통한 당내 징계 절차가 아니라 국회에서 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오늘 윤리위를 통해서 도출되지 않는다면 어떤 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의 근본 인식이 바뀌었다는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 윤리위가 어설픈 징계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막말 의원들에 대한 국회 퇴출을 주도해야 한다. 그 외의 어떤 결과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새누리당 전 의원 KT 채용비리 연루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외에 새누리당 출신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선 전 의원의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채용 부정 청탁으로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둑질 한 것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정신적 지주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일자리 소망을 짓밟는 것은 크나 큰 죄악'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깊이 새기겠다. 

부정 청탁한 이들을 채용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으로 부터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흥집 전 사장 또한 애타게 권성동 의원을 기다리고 있다. 

채용비리는 청탁과 수탁으로 짝을 이루는 범죄이다. 한 쪽은 이미 구속되어 애타게 암탉을 찾는 수탉마냥 매일 매일 울어대고 있다. 

이제는 짝의 부름에 응답할 때이다.


2019년 4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