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 240석 목표? 민주주의는 팀플/국토부 공시가 시정요구 관련

일시: 2019년 4월 18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 240석 목표

오늘날 사회는 복잡 다양한 가치들이 혼재하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당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년 총선 240석이 목표라는 말을 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공석에서 하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자당 원외 지역위원장의 사기를 높기기 위한 자리라고 해도, 타당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집권 여당 대표가 공석에서 할 말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팀플이다.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화가라 할 지라도 몇 가지 색만으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의당은 타당과 더불어 더 민주적이고,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꾼다.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풍모를 기대한다.

■ 국토부 공시가 시정요구

국토부가 서울 8개구에서 산정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오류조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왜곡될대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강남 건물주들은 그간 실제 가격보다 한없이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수도 없이 있어왔다. 강남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36%에 불과하다는 단체의 분석도 있었다.

가진 이들에게 사회 책임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를 꼼수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행하라는 것 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일뿐이다. 공시지가를 속여 내야할 세금을 안내고 특혜를 누리던 세금도둑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과표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소수의 강남 부동산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식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왔다. 그로 인해 갭투자와 불로소득 추구가 일그러진 동경의 대상이 되며 노동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는 사회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단추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단호히 그리고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

2019년 4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