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제주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자유한국당 충성도 기준은 망언과 막말/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 관련

일시 : 2019년 4월 17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정론관

■ 제주영리병원 설립 허가 취소

제주도가 오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무척 다행이다. 무엇보다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분투한 제주도민과 보건의료 단체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의 뜻을 표한다.

이번 사태는 자칫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참사로 번질 뻔 했다. 추진되는 와중에 발생한 혼란도 적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는 작년 10월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원 불허 권고를 수용한다던 입장을 번복하고 갑자기 개원을 허가했다. 영리병원을 관광패키지 상품쯤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중국 자본에 현혹된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녹지병원 측이 내국인도 진료하겠다는 고집으로 이번 사태가 불발로 마무리됐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애당초 빗장을 열어줬던 원희룡 도지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문에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 단 한 줄도 없다. 제주도민 등의 민의를 무시해 발생한 혼란 등을 비춰볼 때 알량한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다.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충성도 기준은 망언과 막말

자유한국당 망언이 끝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 자리이다. 국가에 의해 발생한 비극적 참사의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인데 이를 들쑤시며 또 다른 상처를 내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의원의 잔인함은 인면수심 그 자체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망언은 처음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내뱉는 망언과 막말은 이제 경쟁 수준까지 왔다. 이는 내년 총선을 공천권을 쥐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실세로 등극한 태극기 부대 등을 향한 충성 경쟁으로 자유한국당의 충성도의 기준은 이제 망언과 막말이 됐다.

쏟아지는 비난 때문인지 서둘러 자유한국당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의 셀프징계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수순이 된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망언의 당사자인 정진석 의원이 어제 바른정치 언어상을 받았다. 품격언어상이라는데, 막말과 품격을 혼동한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품격이란 단어는 자유한국당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단어다. 막말정치언어상이면 모를까 지나가던 개도 웃을 언어도단이다.

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드러나길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망언을 일삼는 이들은 모두 참사의 가해자, 공범이다. 이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은 정치권에 있는 한 국민적 아픔과 상처에 염장질만 할 뿐이다.

충성경쟁에 이성을 상실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도리를 잊은 이들이 정치권에 있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도록 퇴출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 관련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안모씨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나서 대피하는 주민을 향해 휘두른 흉기에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크게 다쳤다. 급작스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이번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의 흉기 끝은 자신보다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을 향했다는 점은 경악스럽다. 사망자 5명 다수가 여성이거나 어린이, 노인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 죄질이 극악무도한 만큼 피의자의 범죄 동기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그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보호와 회복이 최우선이다.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