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안전사회 위해 세월호 다시 기억해야…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필요”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추경, 선거법 개정, 개혁입법 실현 등 과제 산적한데 또 놀고 있는 국회… 제발 일 좀 하자”

이정미 대표 “세월호 5주기, 가장 큰 비극은 참사책임자가 여전히 처벌받지 않는 현실…

수사권·기소권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해야”

여영국 의원 “강원 산불과 세월호 참사, 정부 대응에서 큰 차이… 교육위 소속 의원으로서 학생 안전 세심하게 살필 것”

“고교무상교육 환영… 2021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안정적 재원 대책 마련해야”

일시 : 2019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5주기 관련)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모든 희생자들과 유가족께 다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추모의 묵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세월호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망각하는 것으로는 안전사회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핵심 증거물인 CCTV 영상저장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군이 수거했다고 발표한 영상저장장치와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저장장치가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야말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는 4월 국회 촉구)

국회 제발 일 좀 합시다.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특별재난지역 등 추경에 선거법 개정, 개혁입법 실현 등 과제가 산적한데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배임행위입니다.

4월 국회가 일정도 못 잡은 채 또 다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을 놓고 국회가 공전하더니 이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말잔치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등의 추경이 시급합니다. 청년실업 및 주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파격적으로 제안한 ‘20조 규모의 청년추경’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거법 개정과 개혁입법 실현 등 입법과제가 산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대로 된 국회가 열릴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과연 지금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민을 안중에라도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정당에 촉구합니다. 인사문제를 두고 싸우더라도 국회의 기본적인 의사일정은 정하고 논쟁합시다. 부끄럽습니다. 제발 일 좀 하는 국회를 만들 것을 각 정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 이정미 대표

(세월호 참사 5주기 관련)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라는 세 글자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상처는 너무나 깊고 깊습니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유가족과 생존자는 물론이고 아직도 나라 전체를 아프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려 304명의 꽃다운 목숨이 한꺼번에 사라졌지만, 사고의 원인은 어느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최근, 참사 순간의 CCTV 영상이 의도적으로 훼손된 정황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방해할 것을 경찰에 지시하고,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느라 당시 여당에 논평 자료까지 만들어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에게는 여차하면 ‘전원사퇴’ 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과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은 비인간적 정치놀음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사 그 이상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참사 5년이 지나고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구조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관계자, 불법사찰을 벌인 국정원,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자격으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세월호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미제사건으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참사는 물론, 진상규명에 대한 방해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권한 대신 수사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수사로는 제한적 진실에만 접근할 뿐입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집권여당의 숱한 방해 속에 무기력하게 강제해산 당한 1기 세월호특조위의 교훈을 떠올려야 합니다.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 내 특별수사단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세월호’ 세 글자를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고, 기억을 넘어서 생명과 인간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닿을 때까지, 정의당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 여영국 의원

(세월호 참사 5주기 관련)

창원시 성산구 여영국 국회의원입니다. 오늘로써 당선된 지 13일째되는 날입니다. 윤소하 원내대표의 ‘일 좀 합시다’라는 말이 너무나 깊이 와 닿습니다.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날입니다. 어제 저는 창원 성산구의 한 성당에서 세월호 5주년 추도 미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것은 아직 세월호의 진실이 완전히 인양되지 않았고, 책임규명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인사 올립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재해를 인재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불이 났을 때 정부는 책임 있게 총력을 다했고, 소방관 여러분들은 사력을 다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교직원분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화재에 대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강원도 산불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작년에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업무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과 기본사항까지 이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 부분을 교육위원으로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의 오랜 공약이 드디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뒤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고교무상교육 실시로 초중등 교육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있습니다. 특히 일선 시·도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도 얼마 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고 당분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화답해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교육복지 강화와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어도 2021년까지는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