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고령화와 국민연금 제원부족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적 정책 제안
현재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전환이 시작된지 몇해가 지났으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역시 진행중이어서 세계5대 기금인 국민연금마저 고갈의 위기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국가가 출산장려라는 원초적이면서도 제2의 베이비붐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포기하고 약간의 상상력과 응용력을 발휘하면 매우 작은 부작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융자산운용에만 촛점이 맞추어진 국민연금의 운용을 조금 확대하여 저개발국 부동산에 투자한뒤 대규모 실버타운을 조성한 뒤 친밀한 노령층들을 구룹으로 신청받아 해외 요양을 시켜준다면 지금의 계획보다 더 적은 금액의 연금 지급으로도 요양인들의 생활을 안정 시킬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각종 생활의 편의성을 높인 실버타운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나 솔로몬 군도와 같은 저개발 국가에 이러한 인프라를 설치하면 해당 국가도 수혜를 입고 한국정부는 상당히 장기적이면서도 고수익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해당지역에서 노후를 보낼 피요양인들은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노후를 친한 친구들과 함께 보내며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도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큰 혜택을 입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토목 건설기술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는 높은 수준이며 경로효친으로 표현되는 노인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습관화된 서비스를 전세계에 제공한다면 북미 유럽은 물론 아랍과 아프리카의 귀족계급들이 앞다투어 돈과 보석을 싸들고 한국형 실버타운에 입주나 투자를 원할 것입니다.

산아정책이라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원시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세계에 효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선보이는 기회를 잡길 희망합니다
추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