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한미 정상회담/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피해 여성 무고 혐의 고소/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일시: 2019년 4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 정상회담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문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을 재개할 불씨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각국 내부의 복합적인 입장이 있는 만큼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 한 두 차례 회담만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게 당연하다. 첫 한두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소리다. 

다만 북미 양국의 비핵화 협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세계사적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보다 유화적으로 협상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정의당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피해 여성 무고 혐의 고소

김학의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차관은 야반도주를 시도했던 것에 이어, 끝까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준다.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중요 진술을 앞둔 증인의 입을 무고죄로 막겠다는 치졸한 수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수사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의혹을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도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 무고 고소는 지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향과 무혐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수사단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다.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한-EU 간 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경총 등 재계와 일부 정치권이 제공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EU측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를 예고해 통상 문제로 비화 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활한 통상을 위해 앞장서야 할 재계가 도리어 통상 마찰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해외 토픽감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로막고 있는 재계의 요구사항은 더욱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결사의 자유보장과 강제노동 철폐의 비준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부당노동행위 금지 제도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재계의 요구는 강제노동, 부당노동행위 등을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천박한 자본주의가 판치던 그 시절에 머무르겠다는 요구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재계의 민원 창구 노릇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이 재계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선비준·후입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권고가 있었지만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과거 회귀적인 본능에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은 깡그리 무시한다는 점에서 이란성 쌍생아다. 더군다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다. 도리어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고 ILO 핵심협약 비준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